내달 20일 시행 관련 반대 성명 발표…"국민 건강권 위협"
오는 11월20일 시행 예정인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관련해서 폐기와 재개정 요구가 거세다.성남시의사회, 성남시치과의사회, 성남시한의사회, 성남시약사회 등 보건의약단체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남시 보건의약단체는 "의료인에게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넘어서는 과도한 직업윤리를 강요하고,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의료인 면허박탈법 폐기와 재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이어 "위헌적인 악법 폐기와 재개정을 위한 의료계 노력과 설득에도 정치권과 국회는 포퓰리즘 입법 폭정과 추…
2023-10-26 15:50: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