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17일 서울 국회 앞에서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들이 의사 집단 진료거부 관련 여론 조사 및 인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최근 전국 의대 학장 및 의학전문대학원장들이 의대 정원 확대의 적정규모를 350명으로 제시한 것을 두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의대 정원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한 여론전 및 협박”이라며 반발했다.보건의료노조는 11일 입장문을 내고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이 발표한 ‘300명 규모 증원’은 눈 감고 아웅 하는 국민 기만”이라며 “…

지난 8일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왼쪽)과 변성윤 평택시의사회장이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헬기 이송과 관련한 고발장을 든 채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의료계가 이재명 대표 서울대병원 이송과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을 대상으로 연일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에서도 대응 움직임이 파악, 향후 강대강 대결 구도가 불가피해 보인다.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0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의 고발장을 받아본 뒤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및 무고죄 등 법적 조치를 적극 강구하겠…

사진출처 연합뉴스2년 이상 계류돼 있던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오늘(10일) 다시 입법 심사대에 오른다.'진료권 위축'을 이유로 해당 법안을 필사적으로 저지해온 의료·병원계가 지난해 말 심사 '보류' 결정으로 한숨을 돌린 지 약 한 달 만이다.오늘(10일) 오후 2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예정돼있다.총 39개 안건 중 4항부터 7항까지 상정된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건보공단 특사경 내용이다.각각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사진제공 연합뉴스국민건강보험공단 재직 중 46억원을 횡령한 후 필리핀으로 도주한 40대 남성이 필리핀 마닐라 현지에서 체포됐다.해당 직원은 건보공단 재정관리팀장 재직 당시 2022년 4~9월까지 총 46억원을 횡령하고 필리핀으로 도피했다.도피한 A씨의 혐의는 요양급여 횡령 후 가상화로 환전해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다.앞서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당시 도피한 A씨의 생체 징후가 필리핀에서 포착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검거 기대감이 커졌다.경찰청은 필리핀 당국과 A씨의 국내 송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인 한편,A씨의 검거에 따라 향후…

사진제공 연합뉴스각종 송사로 의료 현장에서 위축된 의사들이 폭행에 또 한 번 울고 있다. 연이은 외부 요인으로 안전진료가 심각히 위협받는 형국이다.폭행에 노출된 의사들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재발 방지대책과 함께 가해자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대한응급의학회, 강원도의사회 등은 지난 7일 새벽 0시 20분경 강원도 강릉 소재 병원 응급실에서 발생한 의료진에 대한 폭언 및 폭행 사건과 관련해서 강력한 처벌과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사건 당시 당직의 A씨는 낙상에 의한 두부 혹 환자의 두부외상 검사를 위해 …

사진출처 연합뉴스의사의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셀프처방'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지난해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서울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등으로 덩달아 의사들의 처방권이 도마에 오른 지 약 4개월 만이다.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229인, 찬성 228표, 기권 1표 등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됐다.이는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최연숙·서정숙·최영희·최연숙·강기윤·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9개 법안을 통합, 조정한 것이다.마약류 오남용…

사진출처 연합뉴스한의약 난임치료 시술비를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 한의계가 연속 호재를 누리고 있다.관련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8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이어 9일 국회 본회의를 바로 통과했다.73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해당 법안은 재석 288인 중 ▲찬성 224표 ▲반대 0표 ▲기권 4표 등을 얻어 가결됐다.이는 지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서영석, 김영배, 김영주 의원이 각각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을 통합, 조정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가 마련한 대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