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연합뉴스4년 5개월간 이어진 발사르탄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대법원이 제약사 손을 들어준 2심 판결을 확정하면서 소송이 막을 내렸다.지난 4일 대법원 민사1부는 대원제약 등 34개 제약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심절차특례법에 따라 심리를 하지 않고 원심 그대로 확정하는 제도다.이번 소송은 지난 2018년 발사르탄 원료에서 발암물질 가능성이 있는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이 검출되면서 시작됐다.건보공단은 해당 품목에…

사진출처 연합뉴스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5월 충남대를 찾아 총장 및 의대 학장, 충남대병원장 등과 만나 의학 교육 질(質) 담보를 약속했다.이는 의대 증원에 대비해 교육 여건 현황을 확인하고 향후 개선 계획을 청취하기 위해 진행 중인 의대 현장 방문 일환이다.이번에 충남대의 경우 정원이 110명에서 200명으로 늘어났다.이날 이 장관은 "교원, 시설, 설비, 기자재 등 교육 여건 개선과 교육과정, 임상실습 강화 등을 포함하는 의대 교육 발전 지원을 위한 종합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이어 �…

사진출처 연합뉴스두 달 넘게 지속되고 있는 의료대란 속에 전공의 대표와 대통령이 만남을 가졌지만 별다른 소득 없이 오히려 우려만 커져가는 모습이다.이례적인 이번 만남이 의료대란 및 의정 갈등 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던 분위기도 있었지만 대통령과 만난 전공의 대표가 회의적 반응을 내놓으면서 비관론이 커지고 있다.전공의들 사이에서는 “아예 대화에 참석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말까지 나오는 등 현재 의정 대립 상황이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다.지난 4일 오후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홀로 대통령실을…

사진제공 연합뉴스초유의 의료대란 사태의 변곡점이 될 전공의와 정부 간 대화가 성사돼 관심이 집중됐다. 윤석열대통령은 향후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에 관해 전공의들 입장을 존중하기로 했다.전공의 측과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오후 2시부터 4시 15분까지 장장 2시간 15분 간 면담을 진행했다.대통령실에 따르면 면담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배석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박단 위원장은 전공의들의 열악한 처우와 근무 여건에 대해 자세…

사진제공 연합뉴스정부가 상대가치점수의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한 가운데 전문과들의 엇갈린 시선이 재조명된다.상대가치점수 자체가 특정 과가 이익을 보면 다른 과는 손해를 보는 구조인 탓에 이해관계가 늘 민감한 문제였고, 개편마다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지목된 탓이다.보건복지부는 최근 행위별수가 문제점 개선을 위해 “상대가치점수 개편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하고 사안에 따라 상시 조정할 수 있는 체계로 개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정부는 그간 상대가치 점수 결정의 핵심인 업무량 산정 권한을 대한의사협회에 부여했지만, 내부 조정에 실패해…

사진출처 연합뉴스전공의 공백이 7주차에 접어든 동시에 일주일 남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의료대란 해결 입장을 천명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10 총선 직후 민주당이 국회에 '보건의료개혁을 위한 공론화 특위'를 구성해 의료공백과 혼란을 종식하겠다"고 4일 밝혔다.정부를 향해서는 의료대란 수습을 위해 '2000명'이라는 숫자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한다고 꼬집었다.이재명 대표는 4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가 최근 의료대란 장기화에 대한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