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공의들 명부 제출과 전문의 자격시험 공고에 관한 기준을 별도 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전공의 이탈 장기화 등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면 정부는 수련 특례를 통해 안정적으로 전공의를 모집하고 전문의를 양성할 수 있게 된다.보건복지부는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예고 기간은 8월 23일부터 26일까지다.주요 내용은 의료인력 수급 조절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보건복지부장관이 전공의 임용, 수련과정 이수예정자 명부 제출 및 전문의 자격시험 공고에 관한 기준을 …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국정 브리핑을 열고 주요 국정과제 성과와 향후 계획을 직접 설명할 예정이어서 의료대란 사태에 대한 새로운 해법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현재로선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및 응급실 뺑뺑이 해소 방안 등이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오늘(25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이번주 대통령께서 국정 브리핑을 한다. 핵심 국정과제에 대한 비전과 포부를 상세하게 국민들 앞에 밝힐 예정”이라고 소개했다.국정브리핑 날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오는 27일 예정된 국…

전공의 이탈 장기화에 이은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결정에 따라 정부가 비상 상황에 돌입했다. 특히 간호사법 제정 적극 추진과 처우개선 등을 약속하며 보건의료인 달래기에 나섰다.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오늘(25일) 오전 11시 조규홍 본부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제60차 회의를 개최,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등을 점검했다.이날 회의에선 상급종합병원 8개소, 지방의료원 26개소 등에서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민 의료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보건의료노조는 오는 29일 총파업을 결정했다. 28…

원광대학교병원(병원장 서일영)은 지난 22일 외래동 4층 대강당에서 최첨단 디지털 PET-CT 운용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디지털 PET-CT는 지난 6월 호남권 대학병원 최초로 원광대병원 핵의학과에서 도입, 가동 중인 핵의학 검사 융합영상 장비다. 방사성의약품을 이용해 각종 암, 뇌, 심장질환 등 진료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디지털 PET-CT의 특장점(김영환, 지멘스 헬시니어스)과 PET-CT용 방사성의약품 소개(공정현, 듀겜바이오) 내용이 강연됐다.또 전립선암 진단에서의 PET-CT의…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전문약사 시험 응시 요건인 ‘전문과목 수련교육 1년’을 실시할 수 있는 교육기관 지정을 위한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 지정 계획’을 공고한다고 23일 밝혔다.신청 대상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 의료법 58조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조건부 인증받은 의료기관이다. 전문과목별 직무 역량 및 업무수행 능력 적합 여부·적절성 등을 심사하게 된다.신청 기간은 오는 26일부터 9월 5일까지다. 한국병원약사회로 신청 서류를 우편 접수하면 된다. 제출서류 등 자세한 안내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국일 복…

경증 비응급 환자의 불필요한 응급실 이용 자제를 유도하기 위해 본인부담률을 현재 50~60%에서 90%로 올린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30일까지 입법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개정 사유에 대해 복지부는 응급실 과밀화 방지 및 중증응급환자 적시 진료, 응급의료 자원 효율적 활용 등에 기여한다고 명시했다.비응급환자 및 경증응급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등을 이용할 경우 응급실 진료비 본인부담을 상향해 이를 가능케 한다는 것이다.이에 따라 한국 응급환…

태아 골조직에서 얻은 중간엽줄기세포를 배양해 만든 치료제를 골형성부전증 환자에 사용하는 고위험 임상연구가 승인을 받았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22일 2024년 제8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회의에서는 분당차병원(병원장 윤상욱) 등에서 제출한 임상연구계획 총 3건(고위험 2건, 저위험 1건)에 대해 심의를 진행, 이 중 1건을 적합 의결했다.적합 의결된 과제는 희귀‧난치성 질환인 골형성부전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로 태아 골조직에서 얻은 중간엽줄…

간호법 제정안이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업무범위 등에 여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간호법을 논의했지만 ‘계속심사’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법안소위에서 추가 논의를 진행하게 된다.당초 여야가 간호법을 이달 안으로 처리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법안소위 통과가 점쳐졌으나 간호사 업무의 범위 등에서 의견이 조율되지 못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발의한 법안은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검사,…

정부가 의료사고 발생시 환자에 대한 의료진 설명을 법으로 의무화한다. 단, 해당 설명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감 표명 등은 수사·재판 과정에 불리한 증거로 채택하지 못하게 된다.젊은 의사들의 필수의료 분야 기피 해결을 위해 현행 소송 위주의 의료분쟁 해결 방식 관행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특히 필수진료 과목을 대상으로 의료사고 배상 보험료를 지원하고, 의료사고 형사 특례를 법제화한다.정부는 22일 오전 의료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노연홍)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위원장 백경희)’ 주관으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향’ 공개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