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공의를 생각하면 매우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올 2월 전공의 병원 이탈 후 정부가 공개석상에서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조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의료 현장의 어려움이 7개월 이상 이어지고 있다. 환자의 의료 이용에 많은 불편을 끼치고 있어 보건의료정책 책임자인 장관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의료 개혁 추진 과정에서 필수 의료에 헌신하기로 한 꿈을 잠시 접고 미래 진로를 고민하고 있을 전공의 여러분을 생각하면 매우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

코로나19 등 감염병 환자의 요양급여 본인부담율을 하향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보건복지부는 "오늘(3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감염병이 중증 상태로 악화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적기에 필요한 치료가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하지만 감염병 치료에 드는 비용 부담이 클 경우 환자가 이러한 치료를 기피하거나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칠 우려가 있다.하지만 이번에 감염병 환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적기 조치를 위…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재정 추가 투입 결정에 따른 누수 우려에 대해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의 순부담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29일 보건복지부는 의료 공백을 메우는데 쓰인 건강보험 재정 총 2조원 중 실제 비상진료 관련 건강보험 지급액은 8월말 기준 5696억이라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나머지 1조1500억원은 수련병원 선지급 금액으로 이는 향후 지출을 미리 지급하는 것으로 건강보험 재정 영향과는 무관하다는 설명이다.지난 26일 열린 올해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선 월 2085억원 규모의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

의과대학 증원 과정에서 의료계 입장과 요구를 더 폭넓게 많이 수용하기 위한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가 신설된다.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차원에서 마련되는 해당 기구에는 의사단체에서 추천하는 위원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된다.29일 연합뉴스 등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의료개혁특위에서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구성 방향과 운영계획에 대한 심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신설되는 수급 추계기구는 의료계에서 의사 인력 규모를 결정하는데 의료계 입장을 반영해달라는 요구에 따른 조치라는 설명이다.해당 고위관계자는 “의료…

개원가 중심의 지속적·포괄적 만성질환 관리체계를 구축, 고혈압·당뇨병 환자의 질환 관리 수준을 높이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 본사업으로 전환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오는 9월 30일부터 동네의원에서 고혈압·당뇨병 관리 서비스가 본격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고혈압·당뇨병 환자는 가까운 동네의원에서 검사를 통해 환자 맞춤형 관리계획을 세우고 질병에 관한 교육·상담과 생활습관 개선 등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혈압·당뇨병은 운동, 식생활 등 꾸준한 일상 속 관리가 중요한 질환임에도…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에 연간 3조3000억원의 예산이 배정된 가운데 약 1조원이 투입되는 성과평가 방안이 공개됐다.중환자실, 입원료, 중증‧응급수술 등 수가 인상 2조3000억원 외에 성과평가를 통해 정부는 중증진료 역량 및 진료협력 성과 평가 지표를 신설하고, 기관별 차등지원을 통한 구조전환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중증진료 역량 및 진료협력 성과 평가 지표를 신설하고, 기관별 차등지원을 통한 구조전환 유도한다.▲지역친화도 ▲다기관협력수련 등 평가지표는 구조전환을 유도할 수 있도록 매년 달리…

양산부산대병원(병원장 이상돈)과 이에이치엘셀의원(원장 이홍기)의 첨단재생의료기술을 활용한 소아조로증과 신장질환 임상연구계획이 정부 심의를 통과했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26일 ‘2024년 제9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먼저 위원회는 첫 과제로 소아조로증 환자 대상 동종 골수유래 중간엽줄기세포를 이용, 치료하는 고위험 임상연구를 심의했다.‘소아조로증’은 체내 유전자 돌연변이로 인해 평균 연령 대비 작은 키, 튀어나온 눈, 소악증, 피부노화, 탈모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급속히 노화가 진행…

중증‧응급‧희귀질환에 집중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에 매년 3조3000억원, 3년간 총 10조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된다.이미 발표된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 건강보험 투자와는 별개다. 정부는 내달 2일부터 의료기관 신청·접수를 받고, 간단한 심사절차를 거쳐 시범사업 참여가 가능토록 했다.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은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전날(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확정됐다.정부는 우선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질환에 집중하도록 진료…

언제, 어디서든, 어떤 질병이든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이 구체화 되는 모습이다.특히 지역 의료기관 내 모든 분야의 숙련된 전문가가 제공하는 총괄적인 치료 시스템을 마련하게 된다. 아울러 지역 완결적 중환자실 네트워크 운영을 통한 골든타임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정부는 26일 오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위원장 신현웅)’ 제9차 회의를 열고, 지역 공유형 중환자실 네트워크 운영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중환자실 병상 수 및 중증·응급환자 타지역 유출률 등…

오는 11월부터 일차의료 방문진료 참여 의료기관을 일부 병원급까지 확대하고, 본인부담을 경감하는 등 시범사업 확대방안이 적용된다.보건복지부는 26일 오후 서울 국제전자센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회의실에서 2024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열고 해당 사업 개선안을 논의했다.정부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의료기관에 내원하기 어려운 재가 거동불편환자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동네 의원 의사가 환자의 집을 직접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을 시행중이다.이날 회의에서는 건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