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연합뉴스의과대학 증원이 사실상 확정 단계에 접어들면서 교육당국이 회유책을 접고 강경책으로 입장을 선회한 모습이다.의대생들에게 대화를 제안하고, 총장들에게 협조를 당부하는 등 원만한 사태 해결을 모색하던 기조가 서울고등법원 결정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전형계획 승인 이후 완전히 바뀐 분위기다.수업 거부와 집단 휴학을 강요한 혐의로 3개 대학 의대생들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고, 학칙 개정에 협조하지 않은 대학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예고했다.실제 교육부는 27일 브리핑을 통해 “5월 31일까지 학칙을 개정하지 않는 대학에 …

[기획①] 지난 2020년 5월 30일 닻을 올린 21대 국회 회기 내내 의료계는 대리수술, 진료 중 성범죄, 코로나19로 인한 업무 과부하 및 의료대란, 직역갈등, 의정갈등, 전공의 집단사직 등 다양한 소용돌이가 일었다. 여소야대 정국 속에서 그간 의사 등 특정 의료직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법안, 의료계가 극렬하게 반대했던 법안, 의료기관에 행정적 부담을 지우는 법안 등이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 2024년 5월 30일 출범하는 22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또 한번 거대 야당으로서 승기를 잡았다…

27일 오전 대한의사협회 회관서 열린 전의교협·의협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병철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대법원이 지난 5월 21일부터 의대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재항고심 심리에 착수했으나, 정부가 아직 소송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는 등 재판을 지연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의대생 등의 법률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27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대한의사협회 공동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재판 중 시간끌기하는 가장 전형적인 방법을 쓰고 있다"며 "5월 31일이 지나면 무조건 각…

사진제공 연합뉴스의과대학 교수들이 갑작스런 입학정원 증가로 인한 강의실 등 교육시설 부족에 이어 기초의학 교원 부족 사태를 예고했다.늘어난 학생수 만큼 기초의학을 교육할 교수를 추가 임용해야 하지만 현재 교원 수급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수요를 맞출 수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26일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지난해 11월 발간한 ‘기초의학 교육 현황과 전망’ 보고서를 기반으로 이 같은 우려를 전했다.전의교협은 “보고서에 따르면 앞으로 의사면허를 가진 기초의학 교수는 더욱 부족할 것이라고 …

사진제공 연합뉴스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해 진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 처분이 가시화되는 모습이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이어 이번에는 대통령실까지 직접 ‘처분’을 언급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윤석열 대통령은 의대 증원을 반영한 내년도 전형계획이 확정된 것과 관련해서 교육당국의 빈틈없는 준비를 당부함과 동시에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처분 방침을 시사했다.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의료개혁과 관련, 현안 브리핑을 갖고 대통령의 이 같은 방침을 전했다.그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현장 복귀를…

지난 24일 대법원 앞에서 전의교협 소속 교수들이 탄원서 제출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의대 교수들이 "내년도 의대 모집요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정부에 "대학 입시요강 발표를 법원 결정 이후로 늦추라"고 촉구했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25일 긴급 공동성명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두 단체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승인은 말 그대로 승인일 뿐 성급하게 2025학년도 모집요강 확정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사진제공 연합뉴스오는 8월부터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에 ‘임종실’ 설치가 의무화 된다. 이들 임종실 운영을 위해 연간 163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된다.다만 1개당 1400만원에 달하는 임종실 설치비용과 공사로 인한 민원 등은 고스란히 병원이 떠안아야 하는 만큼 해당 의료기관들에게는 적잖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보건복지부는 최근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및 요양병원 임종실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우선 이번 개정안에는 초미의 관심사였던 임종실 의무화 대상 기준이 제시됐다…

사진제공 연합뉴스의대 교수들이 정부가 의대생들 유급을 막기 위해 대학에 각종 편법을 조장하고 있다고 폭로했다.한시적으로 유급 기준을 미적용하거나 필수의료 관련 수업을 폐강하려는 것에 이어 평가 인증 기준을 조정하려는 시도까지 거론되며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최창민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장[사진]은 24일 오후 서울아산병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을 완수하고 의사집단을 찍어 누르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종 불합리하고 위험한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특히 …

사진제공 연합뉴스의대 교수들이 오늘(24일) 오후 의대 증원 집행정지 재항고심을 진행 중인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하 전의교협)는 이날 오후 4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 뒤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예고했다.전의교협은 탄원서를 통해 증원에 준비되지 않은 교육여건과 더불어 앞선 항고심 기각 결정의 오류를 지적했다.전의교협은 특히 정원이 기존 49명에서 200명으로 늘어난 충북의대를 예로 들며 "당장 교육하기에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전의교협은 "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