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국제노동기구(ILO) 의견조회(intervention) 절차를 통해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부당하게 강제노동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 입증됐다거나, 정부가 해당 절차를 폄하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ILO의 의견조회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데서 비롯된 주장이다.”30일 보건복지부 국제협력관은 "대한전공의협의회의 ‘ILO 긴급개입’ 주장에 대해 의견 조회(intervention)는 ILO 헌장(Constitution) 등 규정에 따른 공식 감독 절차가 아니라고 반박했다.ILO도 의견조회는 비공식 절차로서 공식 감…

정부가 주요 사립대학교병원들에 대해 필수의료 유지를 위한 비상진료체계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9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중구에 위치한 달개비 컨퍼런스 하우스에서 8개 사립대학병원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전공의 집단행동 및 의과 대학 교수의 집단사직 등에 대응한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필수의료 지원 강화 등 현장의 건의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조규홍 장관은 ▲3월 14일 상급종합병원 간호부서장 ▲18일 서울 주요 5개 병원장 ▲19일 국립대병원장 ▲25일 경…

전공의 및 의대교수 집단사직으로 40일째 이어지고 있는 의료공백 사태에 대해 환자 및 소비자단체에서 피해를 호소하고 나섰다.29일 한국백혈병환우회 등 6개 단체로 구성된 환자단체연합회는 “의료계와 정부 양쪽이 조금씩 양보해야 한다”면서 의료공백 사태의 빠른 해결을 촉구했다.연합회는 “의료계와 정부 양쪽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환자들은 어느 쪽 주장도 완전히 찬성하거나, 반대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이어 “현재 사태는 환자들에게 엄청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면서 “양측이 사태 해결을 위해 전혀 양…

코로나19 유행에 따라 수급이 불안정했던 진해거담제(디히드로코데인 복합제) 4개 품목의 보험약가가 내달 1일부터 인상된다.또 원료 가격 상승에 따른 경장영양제 하모닐란액 2개 품목, 편두통 기본 필수약인 크레밍정 1개 품목의 보험약가도 높게 인정해 수급 안정화를 꾀한다.28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에 따르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국정과제인 필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한다.정부는 진해거담제 4개 품목 및 하모닐란액 2개 품목(경장영양제)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최근 수요량 등을 고려해 1년간 공급량을 계약했다.대…

정부가 수련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이달 중 복귀할 것을 재차 당부하고 나섰다. 처분을 떠나 수련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기 때문이다.실제 이달 내 미복귀시 상반기 인턴 수련이 어려워진다. 오는 4월 2일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임용 등록을 마쳐야 예정된 수련과정을 밟을 수 있다.2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병왕 총괄관(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정례브리핑에서 전공의들에 대해 이달 내로 복귀해줄 것을 요청했다.정부는 올해 인턴으로 합격한 전공의들은 4월 2일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임용 등록할 …

한국다이이찌산쿄의 전이성 유방암 및 위암환자 치료 신약 엔허투가 내달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보건복지부는 28일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엔허투주100mg(성분명 트라스투주맙데룩스테칸)에 대한 건강보험 신규 적용을 의결했다.급여 대상은 이전에 치료 경험이 있는 암세포 특정인자 발현(HER2) 양성인 전이성 유방암과 위암 환자. 유방암은 투여단계 2차 이상, 위암은 투여단계 3차 이상의 치료경험이 있어야 한다.엔허투는 약물이 암세포에만 선택적으로 작용해 치료효과는 높이고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ADC(항체 약물 접…

집단행동 장기화시에도 비상진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한달 1882억원 규모의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이 연장된다.보건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중증·응급 환자 진료공백 방지를 위해, 해당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수립, 지난달 20일부터 시행중이다.28일 오후 ‘2024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에선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대책 연장안이 의결됐다.구체적으로 응급실과 상급종합병원이 응급·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 대응할 수 있도록, 경증 환자에 대해 상급종합병원에서 병·의원급으로 회송한 경우 보상…

중증 장애아동의 성장 발달을 촉진하고, 치료 및 건강 개선을 위해 서기 자세 훈련을 위한 보조기기인 기립훈련기에 대한 보험급여가 신설된다.보건복지부는 28일 오후 2시 ‘2024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 중증 장애아동을 위한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확대방안을 의결했다.이번 보조기기 급여 지원대상은 18세 이하 정도가 심한 뇌병변 또는 지체 장애인으로 스스로 서기 어렵고 독립적인 서기 자세를 유지하지 못하는 사람이다.실제 큰동작기능분류체계(Gross Motor Function Classifi…

정부가 전공의 수련환경위원회 참여 인원을 2명에서 최대 4명까지 확대하고, 수련교육 소요 비용을 지원하는 대상을 분만, 응급 등 다른 필수의료까지 확대한다.2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병왕 총괄관(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정례브리핑에서 전공의 수련내실화 및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방안을 발표했다.먼저 전공의 근무시간을 단축한다. 지난 2월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 법률’ 개정에 따라 총 수련시간은 주 80시간, 연속 근무시간은 36시간 범위 내에서 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복지부는 오는 2026년 2월…

정부가 지역·필수의료 강화 차원의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권역 책임의료기관 1개소, 지역 책임의료기관 13개소를 추가 지정했다.28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책임의료기관이 없는 권역 및 지역을 대상으로 1월 9일부터 2월 2일까지 공모를 진행한 결과를 발표했다.권역 책임의료기관에는 2개 기관, 지역 책임의료기관에는 22개 기관이 참여한 이번 공모에서 각각 1개, 13개 기관이 선정됐다.새로 지정된 권역 책임의료기관은 충남지역 단국대병원이다.권역 책임의료기관은 시·도 단위에서 고난도 필수의료를 제공하면서 권역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