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특위 논의 즉각 중단" 촉구…"대한민국 의료 파멸" 경고
의료계가 개원면허제 도입에 대한 논의를 멈추라고 촉구했다.대한의사협회는 14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개원면허제는 전공의 착취를 심화할 것"이라며 즉각적인 논의 중단을 주장했다.의사면허 관리를 위한 개원면허제는 의대를 갓 졸업한 경험이 없는 의사가 곧바로 진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일정기간 임상 수련을 마친 의사에게만 진료 권한을 부여한다.의협은 "국내에서는 아직 개원면허제 정의가 명확하게 확립되지 않았다"며 "정부는 영국, 캐나다 등 해외 사례를 언급하며 면허…
2024-08-14 18:19: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