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연합뉴스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10일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최했다.지난 10차 회의에서는 ▲의료과실행위 형사책임 검토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검토 경과 및 향후 계획 ▲의료사고 입증 책임 및 체계 검토 등 고위험 진료행위 사법리스크 완화 방안을 심층 논의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0차 회의에 이어 ▲의료사고 형사 특례 방향과 검토사항 ▲의료사고 형사 특례의 사회적 필요성과 적정 범위 ▲형사 특례 법적 구조 및 적용 범위, 유형별 효과 등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의 사법적 보호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에…

사진제공 연합뉴스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이 10일 "실제 2035년에 부족한 의사 수는 1만명이 아니라 그보다 2배 이상으로 늘어나야 한다"며 의대 증원 규모 2000명은 최소치라는 점을 강조했다.장 사회수석은 이날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개최한 '의료개혁, 어디로 가는가' 토론회의 기조발표에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의사 수요와 공급을 직접 국가가 관리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장래 인구 추계와 같은 기초데이터를 토대로 의사인력 수급량을 매우 정밀하게 예측할 수 있다. 다…

사진제공 연합뉴스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 병원 유형별 감염병 지원 방안의 세부화를 제안한 연구 논문이 공개돼 눈길을 끈다.핵심은 병원 입지·유형·소유주 등 특성에 따라 병영성과 및 재정 피해가 달랐던 만큼 이를 고려한 세부적 지원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대목이다.부산의대 의료경영학교실 이지훈 박사과정(부산대치과병원)은 최근 SCIE 저널인 'Medicine'에 코로나19가 국내 병원의 재무 성과에 미친 영향’이라는 제하의 논문을 게재했다.해당 연구는 팬데믹이 우리나라 병원에 미친 재정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병원 특성에 따른 …

사진제공 연합뉴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의료계를 향해 "이제는 소모적 갈등을 멈추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며 "여야의정협의체,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해 달라"고 재차 요청했다.박 차관은 10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대화를 시작하면 아무리 복잡하게 얽힌 문제도 풀어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전제조건이나 사전적 의제를 정하지 말고 대화에 참여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박민수 차관은 오는 18…

사진제공 연합뉴스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지난 8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의대생들의 동맹휴학에 대해 "특정집단 이익을 위해 휴학한 것"이라며 불허 방침을 고수했다.이 발언은 의대 증원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을 '의료계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는 정부의 시각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되며 향후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이 장관은 이날 "동맹휴학이 나온 이유가 무엇이냐"는 국회 교육위원회 고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질의에 이같이 답하며 "국민들 건강과 생명에 필수적인 인력…

사진제공 연합뉴스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8개월째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과 보건복지부, 서울의대 교수들이 오늘(10일) 만나 의료개혁의 올바른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0일 오후 2시 서울의대 융합관 박희택홀에서 '의료개혁, 어디로 가는가' 숙론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이날 행사는 유미화 녹색소비자연대 상임대표가 사회를 맡아 진행하며 패널로는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 강희경 서울의대 비대위원장, 하은진 서…

사진제공 연합뉴스교육부가 제안한 의과대학 5년제 단축안에 대해 국립대 중 강원대, 경상국립대, 제주대가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대, 경북대, 충남대, 충북대는 유보적인 입장을 견지했다.국회 교육위원회 고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8일 열린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앞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국정감사 오전 일정 중 "몇 개 학교인지 말할 수 없지만 자율적으로 5년제가 가능하다고 말한 곳이 있었다"고 말한 것에 고 의원이 같은 날 오후 조사한 결과다.고민정 의원은 "이 장관이 5년…

8일 오전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교육부가 제시한 의대 교육과정 5년제 단축안에 대해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자율적으로 단축을 하겠다는 대학을 교육부가 지원하겠다는 것"이라며 "엄청난 게 아니"라고 일축했다.이 장관은 이날 오전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5년제를 모든 학교가 획일적으로, 강압적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고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