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의대교수들이 대통령실 인근에서 열린 의평원 무력화 저지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하 전의교협)과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전의비)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국민에 대한 탄압을 당장 멈추고 하야 하라"고 압박했다.전의교협과 전의비는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의대 교수들은 반국가 세력, 반역 세력인 윤석열과 그 정부, 그 호위 세력들에게 당당히 맞설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들은 "윤석열 정부는 지금까지 …

사진제공 연합뉴스의정갈등 장기화로 환자 권리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진 가운데 환자 권리를 체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률 제정이 추진된다.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을 비롯한 22명의 의원들이 지난 3일 '환자기본법안'을 공동발의했다고 밝혔다.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상급종합병원중심·공급자중심 의료개혁에서 벗어나 국민중심·환자중심 의료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현행 법률에서는 환자의 제반 권리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기본법이 부재한 실정으로 환자의 권리를 체계적으로 보장하기 위…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유포한 정모씨가 지난 9월 영장실질심사 후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지난 8월 복귀 전공의‧전임의 등의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퍼뜨린 사직 전공의가 또 구속됐다.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3일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 명단을 작성해 온라인에 게시한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의사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8월 의료 현장에 남거나 복귀한 전공의‧전임의 등을 '부역자'로 지칭하며 이들의 성명, 나이, 소속 기관 등 개인정보…

사진제공 연합뉴스대한의학회 및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 여의정 협의체 참여 중단으로 정치권 등 각계의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정부와 의료계의 대화 채널이 사실상 닫히면서 2025년 전국 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확정에 더욱 가까워진 데 따른 우려다.2일 의정협의체 중단 이후 정치권을 중심으로 정부 태도를 비판하는 목소리들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다수 제기됐다.앞서 이진우 대한의학회장은 "여의정협의체의 완전한 중단은 아니지만 현재로서는 일차적 목표였던 2025년 의대정원 논의가 더 이상 어…

사진제공 연합뉴스의정 사태로 수련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이 10개월째 돌아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예정대로 내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에 나선다.수련현장 정상화의 최대 변곡점이 될 것이란 전망 속에 정부의 입장 변화 없이는 전공의들의 복귀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지난 2일 '2025년도 전공의(인턴·레지던트)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공지하고 오는 4일부터 본격적인 전형일정에 들어가기로 했다.레지던트 1년차는 오는 4일부터 9일까지 수련기관별 원서접수 후 15일 필기시험이 진행된다. 17~…

지난 1일 이종태 KAMC 이사장(왼쪽)과 이진우 대한의학회장이 입장발표 후 이동하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교육부가 "여야의정 협의체 파행 후에도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거듭 재확인했다.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2일 세종청사 정례브리핑에서 여야의정 협의체가 전날 중단된 데 대해 "안타깝다"며 "정부는 열려있는 자세로 논의에 임할 자세가 돼 있다"고 말했다.그는 2025년도 의대 정원 조정에 대한 의료계 요구에 대해 "2025학년도 …

사진제공 연합뉴스여야의정 협의체(이하 협의체)가 출범 3주만에 중단됐다. 의료계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을 위해 네가지 방안을 제시했으나 정부가 모두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결국 파행에 이르렀다.이진우 대학의학회 회장은 오늘(1일) 협의체 브리핑에서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는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참담한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이 회장은 "의학회와 KAMC는 정부가 사태를 해결코자 하는 의지가 있으리라 믿었기에 의료계 내부 반…

사진제공 연합뉴스대표적인 비급여 의료행위로 과잉 논란이 끊이질 않았던 ‘도수치료’가 퇴출 기로에 섰다. 2024년이 가기 전에 최종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그동안 과잉진료와 실손보험료 상승 주범으로 지목되며 제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고, 정부 역시 도수치료 관리 강화를 천명한 만큼 된서리를 피할 수 없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병원계에 따르면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는 조만간 도수치료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한 의료기술 재평가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당초 지난 8월 공개키로 했지만 보다 엄격한 평가와 검증을 위해 미뤄…

사진제공 연합뉴스의료기관 개설 규제가 비의료인 자본 및 전문성 활용 기회를 차단하는 등 의료서비스 비효율을 발생시킨다는 연구논문이 발표돼 눈길을 끈다최근 최혁용 법무법인 태평양 번호사(前대한한의사협회장)은 '의료기관 개설 규제에 대한 비례성 심사' 연구를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에 발표했다. 최 변호사는 과거 한의사협회장을 맡았던 인물로 그가 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최 변호사는 “현행 의료법은 의사, 치과의사 등 특정 의료인 및 공적 성격을 가진 법인만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