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의 근거가 될 환산지수 연구 방향이 구체화됐는데 이번 연구는 단순히 차기 환산지수 수치를 산출을 넘어 중장기적인 수가 결정구조 개편까지 검토됐다는 전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7년도 환산지수 연구 및 중장기적 개편방향 검토' 연구용역을 최근 공고하고 본격적인 절차에 착수.
이번 연구의 핵심은 2027년도 수가협상에 적용될 환산지수를 산출하는 것. 이를 위해 기존 SGR(Sustainable Growth Rate, 지속가능한 목표진료비 증가율) 모형뿐만 아니라 ▲개선SGR 모형 ▲GDP증가율 모형 ▲MEI증가율 모형 ▲GDP-MEI연계 모형 등 다양한 산출 방식을 활용한 비교·분석이 진행될 예정. 또 요양기관 유형별 진료비 추이와 함께 진료량과 가격 등 진료비 증가 세부 요인을 분석하는 내용도 포함.
또한 의료계 등 전국민적 관심사인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방안도 집중 연구될 계획. 이와 관련, 건보공단 측은 "필수의료 등 집중 보상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환산지수 운영 방안을 제시하고, 상대가치 및 지불제도 변화를 고려한 총 환산지수 조정률 산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
2027 . '2027 ' .
2027 . SGR(Sustainable Growth Rate, ) SGR GDP MEI GDP-MEI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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