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새로운 환산지수 산정 모형인 ‘균형조정가격결정모형(BAP)’의 실증 검증과 유형별 수가밴드 배분 모형 개발에 착수했다.

오는 2028년도 요양급여비용(수가) 계약을 대비한 행보로 매년 반복되는 공급자 유형들의 불만을 잠재울 수 있을지 그 결과가 주목된다. 

최근 건보공단 급여관리실은 1억원 규모의 ‘2028년도 환산지수 산출 및 개편 연구’ 용역을 공고하고 연구자 선정 절차에 들어갔다. 연구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8개월(243일)이다.

이번 연구는 전년도에 도출된 신규 모형인 BAP의 실증적 근거를 축적하고, 의료물가지수(MEI)의 산출 지표를 현실화해 실제 수가계약 활용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뒀다.

그간 의료계에서는 기존 산정 모형이 진료비 증가 요인이나 의료기관의 현실적인 비용 상승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지속해서 제기해 왔다. 

이에 따라 공단은 BAP 모형에 과거 진료비 및 수가계약 자료를 적용해 기존 방식과 비교 분석하고 연도별·계약유형별 안정성과 변동 요인을 재점검할 계획이다.

동시에 현행 MEI의 구성 항목과 가중치 관련 기초자료를 전면 재검토해 의료기관의 실제 비용 변화를 보다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깜깜이’ 밴드 배분 모형 개발…갈등 최소화 포석

이번 연구에서 가장 핵심적인 대목은 ‘유형별 수가밴드 배분 모형’의 개발이다.

매년 수가협상 때마다 재정운영위원회가 결정하는 추가소요재정(밴드)의 규모와 유형별 배분 방식을 두고 가입자와 공급자는 물론 공급자 단체 간에도 극심한 갈등이 반복돼 왔다. 

공단은 이번 연구를 통해 계약유형별 진료비 증가율, 비용구조, 의료이용 및 공급특성 등을 면밀히 분석해 유형 간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정량적 배분 지표와 가중치를 설정할 방침이다.

복수의 배분 모형을 설계하고 과거 수가계약 자료를 활용한 모의분석을 거쳐 실제 협상에 활용 가능한 최종 밴드 배분 모형을 도출한다는 구상이다. 

객관적인 산식에 기반한 정량 기준을 확립해 협상 막판 벌어지는 소모적인 정치적 타협과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상대가치 연계 점검…내년 3월 윤곽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 정책수가 가산 등 주요 수가조정 기전 간의 관계 설정도 함께 다뤄진다. 

각 제도의 기능과 적용 영역을 명확히 구분해 중복 보상을 방지하고 수가체계 전반의 수용성을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공단은 오는 11월 계약을 체결하고 12월 착수보고를 거쳐 내년 3월 중간보고에서 유형별 환산지수와 협상 근거 자료를 도출할 계획이다.   

공단은 “환산지수 산출의 객관적 근거를 마련해 이해관계자 수용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합리적인 수가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이번 연구 결과를 2028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의 근거자료로 활용하고 수가구조 운영방식 개선에도 적극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