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돌봄 취약지역인 섬과 농어촌에 거주하는 어르신과 치매 수급자를 위한 장기요양 서비스 지원이 이달부터 대폭 강화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거주지역에 따른 서비스 이용 격차를 해소하고 돌봄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10월 1일부터 장기요양 서비스 지원을 확대 적용한다고 1일 밝혔다.
우선 방문요양·방문간호 기관이 없어 배편으로 이동해야 했던 섬 지역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원거리교통비를 기존 1일 68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2배 이상 인상했다.
종사자 이동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방문 돌봄 기반을 다지겠다는 구상이다.
돌봄 인력난을 겪는 인력수급취약지역 지원도 넓혔다. 월 5만 원이 지급되는 인력수급취약지역 지원금 대상은 기존 52개 군 지역에서 인제군, 증평군, 진천군, 당진시, 무안군, 예천군 등 6개 시·군 지역과 가족요양비 지급 섬 지역을 포함한 58개 지역으로 확대됐다.
가족요양비 및 원거리교통비 적용 섬 지역도 육지 미연결 유인섬 전수조사 결과를 반영해 기존 359개에서 395개로 늘어났다.
치매 환자의 돌봄 선택권도 한층 강화됐다. 그간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치매안심센터 쉼터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 장기요양 주야간보호서비스를 함께 이용할 수 없었으나, 이번에 중복이용 제한 기준이 전면 폐지됐다.
김기형 공단 장기요양상임이사는 “거주지에 따라 필요한 돌봄을 받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취약지역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치매어르신의 서비스 선택권을 계속해서 넓혀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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