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이 양압기를 5년 이상 대여한 환자 3만4042명에게 1인당 평균 509만원의 건보공단 부담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 사용자의 경우 누적 임대료가 기기 구매가격을 크게 웃돌면서 구매 지원이나 대여수가 조정 등 급여체계 개편 필요성이 제기된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양압기 요양비 급여 현황 및 장기 사용자 재정 소요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양압기 요양비 건보공단 부담금은 1251억2300만원으로 집계됐다. 실수진자는 19만893명이었다.

2021년 공단부담금 411억1300만원, 실수진자 8만1744명과 비교하면 4년 만에 지급액은 3배 이상, 이용자는 2배 이상 늘었다. 연도별 공단부담금은 2022년 579억3900만원, 2023년 759억2200만원, 2024년 906억9800만원으로 지속 증가했다.

누적 실사용자 가운데 5년 이상 양압기를 대여한 환자는 3만4042명이었다. 이들에게 지급된 누적 요양비는 1인당 공단부담금 평균 509만1000원, 본인부담금 평균 127만1000원(소모품 비용 제외)으로 나타났다.

해당 통계는 2018년 7월 2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사용기간을 기준으로 집계됐으며, 요양비 지급내역은 2026년 8월 27일까지 반영됐다. 3년 이상 5년 미만 이용자는 4만162명, 1년 이상 3년 미만은 8만6959명, 1년 미만은 6만9471명이었다.

소 의원실은 시중 양압기 가격을 150만~200만원으로 가정할 경우 5년 이상 장기사용자 3만4042명에게 새 기기를 각각 구매해 지원하는 데 약 511억~681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반면 이들 장기사용자에게 지급된 누적 공단부담금은 약 1733억원이다. 단순 계산으로는 기기를 모두 구매해 지원하는 경우보다 약 1052억~1223억원 많은 규모다.

현재 양압기 급여는 기기를 직접 구매하도록 지원하는 대신 매월 대여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초기 순응평가를 통과한 뒤 치료를 장기간 지속하는 환자도 같은 대여방식을 유지한다.

자료에 따르면 장기사용자의 월 공단부담금은 약 7만원, 본인부담금은 1만7800원 수준이다. 최근 5년간 양압기 순응평가 탈락률은 18.9~21.5%로 매년 약 20% 수준을 기록했다.

공단 제출자료에는 양압기 급여화 당시 지속적인 사용 독려와 주기적 진료, 구매 후 되팔기 예방 등을 고려해 대여방식을 택한 것으로 기재됐다.

다만 현재 공단은 현행 대여방식과 구매 지원방식으로 전환했을 경우 재정 소요를 비교한 별도 분석자료는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에서는 다른 형태 지원 방식도 운영됐다. 공단이 2018년 국내 양압기 급여제도 도입 당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치료 시작 후 12주간 효과를 평가하고, 효과가 확인되면 13개월 동안 렌탈비용을 지원한 뒤 기기를 환자에게 귀속시키는 방식을 적용했다. 

일본은 월 1회 외래진료를 통해 사용시간 등을 확인하고 급여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조사됐다.

소병훈 의원은 “초기 치료 탈락률을 감안해 초반에는 렌탈 방식으로 운영해도 3년·5년 이상 치료를 성실하게 지속하는 환자에게까지 평생 임대료를 건보 재정으로 쏟아붓는 것은 심각한 재정 낭비이자 환자에게도 불필요한 본인부담을 지속시키는 행정편의주의적 설계”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처럼 일정기간 순응 검증 후 기기 구매 지원 또는 소유권 이전 방식으로 전환하거나 사용 연한에 따라 대여 수가를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 등을 도입해야 한다”며 “건보공단과 보건복지부는 환자 부담 완화와 건보재정 건전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양압기 급여 체계를 조속히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