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 국민보건계정’을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경상의료비는 총 216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23년 203조4000억원에서 13조2000억원, 6.5% 증가한 수치다. 경상의료비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5%로 전년과 동일했다.

국민 1인당 의료비는 418만6000원으로, 2023년 396만3000원보다 5.6% 늘었다. 의료비 증가율이 경제 규모 대비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국민 개개인이 부담하거나 의료보장체계를 통해 지출하는 의료비 규모 역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셈이다.

재원별로 보면 정부와 의무가입제도 등 공공재원이 129조4000억원으로 전체 경상의료비 59.7%를 차지했다.

민간재원은 87조2000억원으로 40.3%였으며, 이 가운데 가계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는 67조2000억원으로 전체 경상의료비의 31.0%에 달했다.

결국 국민 의료비 가운데 약 10조원 중 3조원가량은 건강보험 등 공적 보장체계를 거치지 않고 가계가 직접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의료서비스 이용량 확대 등이 지속될 경우 전체 의료비 규모뿐 아니라 가계가 체감하는 의료비 부담에 대한 관리 역시 중요한 과제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기능별로는 외래서비스 지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2024년 외래서비스 의료비는 69조1000억원으로 전체의 31.9%를 차지했다. 입원서비스는 52조5000억원으로 24.2%, 의료재화는 46조2000억원으로 21.3%였다.

건강 관련 장기요양서비스에는 28조5000억원(13.2%)이 지출됐다. 이밖에 예방서비스가 8조9000억원(4.1%), 기타 서비스가 5조2000억원(2.4%)으로 집계됐다. 거버넌스·보건의료체계·재정관리 등에는 6조2000억원(2.9%)이 사용됐다.

외래서비스와 입원서비스를 합친 진료서비스 지출이 전체 의료비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의약품 등 의료재화와 장기요양서비스 역시 의료비 증가를 구성하는 주요 축으로 나타났다.

의료비 지출 대상 관련 병원 90.1조원 차지…전체 41.6%

공급자별 의료비에서는 병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는 90조1000억원으로 전체 41.6%였다. 외래 보건의료 제공자는 66조7000억원(30.8%), 약국은 30조2000억원(14.0%)으로 뒤를 이었다.

기타 공급자에 지출된 의료비는 29조5000억원으로 13.6%를 차지했다. 전체 의료비 가운데 병원 및 외래 의료기관 등 의료서비스 제공자에게 지출되는 규모가 큰 만큼 의료전달체계와 의료이용 행태가 국가 전체 의료비 지출 구조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국민보건계정은 단순히 전체 의료비 규모를 산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재원과 기능, 공급자별 지출 구조를 세분화해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2024년 경상의료비가 216조6000억원까지 증가한 가운데 공공재원이 59.7%를 담당하고 있지만 가계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도 67조2000억원에 달했다는 점은 향후 보건의료 재정정책에서 주목할 부분이다.

국민보건계정은 향후 의료비 증가 추세뿐 아니라 건강보험을 비롯한 공공재원의 역할, 민간 및 가계 부담 수준, 입원·외래·장기요양 등 기능별 지출 구조를 파악하고 보건의료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이번 통계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기초자료 수집부터 산출 로직 설정, 결과 산출에 이르는 전(全) 과정을 공개하고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통계검증위원회와 정책토론을 통해 계산 과정의 일관성과 결과 타당성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보건계정은 국제 표준인 ‘SHA 2011(System of Health Accounts 2011)’에 따라 우리나라의 의료비 지출을 재원·기능·공급자별로 집계한 국가승인통계다. 2024년 확정치는 OECD 보건통계 2026에도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