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이하 의대협)이 "현 사태와 관련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의대협이 자주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한민국 의료시스템 개선의 시작점"이라며 정부에 8가지 요구안을 제시했다.
의대협은 지난 24일 대회원 서신을 통해 동맹휴학 중인 의대생들을 독려하며 '대정부 요구안'을 공개했다.
이들은 우선 의대 증원 백지화를 거듭 요구했다.
의대협은 "정부는 과학적 연구에 기반하지 않고 정치적 이해타산만을 위해 추진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및 의대 증원 정책을 전면 백지화하라"고 밝혔다.
이어 "두 번째로 의·정 양측은 중대한 의료정책을 조속히 논하기 위한 의·정 동수의 의·정 합의체를 구성해 법제화된 보건의료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현 의료 문제에 대한 과학적 원인 분석 및 해결을 위해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세 번째 요구로 "정부는 의료현장 목소리를 줄곧 외면하다가 의료정책을 졸속 추진해 발생한 현 사안의 책임을 시인하고 투명한 조사 후 국민들에게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대협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와 의대 증원 관련 구체적 방침도 입장을 피력했다.
이들은 "환자의 특이적 상태와 체계적 안전관리를 충분히 고려한 제도를 도입하고 의료진의 법적 책임을 완화하라"면서 "필수의료의 명확한 정의를 논의하고 합리적인 수가 체계와 최소 인상률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 바람직한 분배를 위한 의료전달 체계 확립에 대한 대안 제시, 인턴·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자유의사 표현의 권리 보장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의대생들 휴학과 관련해 "개개인의 자유 의사에서 비롯된 휴학계에 대한 공권력 남용을 철회하고, 휴학 사유를 정부가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없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의대협은 "정부는 국민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줄이며, 현장의 목소리와 끊임없이 소통함으로써 부패, 편중, 불통 없이 지속 가능한 의료를 향한 지혜로운 결단을 위해 책임을 다하라"고 말했다.
이어 의대생 회원들에 "의대 구성원의 단일대오는 오로지 후회 없을 결단일 경우에만 원상복귀될 것임을 강력히 약속드린다"고 결의를 다졌다.
서동준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