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하반기 수련 시작을 앞두고 전공의들이 새로운 의정대화 의제를 3가지로 압축했다. 

지난해 2월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하며 수련현장을 떠난 지 1년 4개월만에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가 새로운 요구안을 들고 나온 것이다. 

▲윤석열 정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를 위한 현장 전문가 중심 협의체 구성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보장 ▲의료사고 법적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기구 설치 등이다. 

해당 요구안은 비대위가 이달 초 사직 전공의 845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와 지난 19일 임시대의원총회 의결 등을 거쳐 확정됐다. 

설문조사에서 요구안 우선순위로 꼽혔던 사안은 일부 문구가 수정되기도 했다. 

조사에서 가장 많은 동의를 얻었던 수련재개 조건으로 '윤석열 정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및 의료개혁 실행방안 재검토'가 있었는데, 요구안에서는 이와 관련한 '현장 전문가 중심 협의체 구성'이라는 표현으로 수정됐다. 

이어 ▲군입대 전공의 및 입영대기 상태 전공의에 대한 수련 연속성 보장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이 꼽혔고, 최종 요구안에 군입대·입영대기 관련 문구는 담기지 않았다.  

정부의 직접적인 사과와 정책 철회를 포함했던 전임 비대위 요구안과도 차이가 난다. 

전임 비대위 대정부 요구안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 ▲과학적 의사 수급 추계 기구 설치 ▲수련병원 전문의 채용 확대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구체적 법적 대책 제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전공의에 대한 부당한 명령 철회와 사과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등 7가지다. 

이는 국회·정부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에서 원활한 대화·소통을 이어가기 위한 뜻으로 해석된다. 

그러면서도 정부가 규정했던 '필수의료' 대신 전공의들 스스로가 고민한 '중증·핵심의료'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前 정부 정책을 바로잡고 의료시스템을 바로세우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한성존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상처받은 젊은 의사들이 다시 중증·핵심의료를 이어갈 의지를 다질 수 있도록 신뢰 회복과 양질의 수련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요구안을 향후 대화의 중심 의제로 삼아 지속적 소통과 협력으로 무너진 의료시스템을 재건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자단체 "자발적으로 떠난 전공의, 자발적으로 복귀해야"···"사과 없는 협상만"

한편, 전공의 복귀 움직임이 가시화되자 특례 부여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만나 "특혜성 조치로 전공의를 복귀시키면 2020년, 2024년에 이어 세 번째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 사태가 또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호소했다.

이어 "전공의 복귀는 작년 2월 그들이 자발적으로 사직한 것처럼 조건 없는 자발적 복귀여야 한다"며 "전공의들이 환자 생명을 위험하게 하는 집단행동을 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입법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이번 비대위 요구안에 대해 "복귀는 미루고 조건은 늘리며 환자 생명을 외면한 무책임을 반복하고 있다"며 "진정성 없는 협상 전략으로 보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정부와 사회가 의료정상화를 위해 다수 요구를 수용했음에도 복귀를 미루며 국민과 환자를 협상 지렛대로 삼는 전략을 반복적으로 취하고 있다"며 "진정성 있는 사과, 책임 있는 복귀 일정도 없이 오직 요구만 관철시키고 있다"고 일갈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의대생·전공의에 대한 복귀 특혜 부여 반대에 관한 청원'이 올라왔다. 지난 17일자로 공개된 이 청원은 20일 저녁 기준 2만70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잘못된 의료정책의 선례로 남을 수 있고, 유사한 상황이 반복되면 향후 정책 추진이 더 어려워진다"며 "정부, 교육기관, 의료계는 이를 여론이 아닌 명확한 원칙과 공정성에 입각해 처리해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