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9월 22일부터 11월 21일까지 두 달간 건강보험 재정 누수방지와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해 불법개설 의료기관‧약국에 대한 집중‧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불법개설 의료기관‧약국(일명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은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인·약사를 고용하여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약국)으로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및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고, 의료질서까지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정부는 ‘123대 국정과제’에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 전환’ 과제를 선정하였으며, 이를 위해 사무장병원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따라서 건보공단은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 일환으로 국민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는 불법개설 의료기관 및 약국을 예방·적발하기 위해 ‘불법개설 의심기관 (온라인)신고 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오늘(22일)부터는 집중·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불법개설 의심기관 신고는 공단 누리집 또는 ‘The건강보험’ 모바일 앱에서 가능하며, 국민권익위원회(국번없이 1398)를 통해서도 신고 가능하다. 

신고자는 공익신고자 포상 제도에 따라 일반인의 경우 최고 500만 원까지, 내부종사자인 경우 최고 20억원까지 포상하며, 자진신고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환수금액을 감경 받을 수 있다.

또 신고자는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따라 신분보장은 물론 신변보호, 비밀보장 등 신고내용을 보호받게 되며 신고로 인한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허수정 건보공단 요양기관지원실장은 “불법개설기관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건보재정을 악하는 중대 범죄”라며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으로 공익신고자 신분을 철저히 보호하고 정직한 의료기관이 정당한 보상을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