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의사회 “과잉 압수수색, 필수의료 붕괴 촉매”
“심각한 진료권 침해로 진료현장 위축시키는 경찰 강제수사 방지 필요”
2026.10.06 13:50 댓글쓰기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 논란과 관련해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의료계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와 지역의사회들이 대책 마련을 요구한 데 이어 경상북도의사회도 강제수사 중단과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북의사회는 6일 성명을 통해 대학병원 측이 경찰 조사에 성실히 협력해 왔고, 의료진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는 상황에서 강압적으로 자료를 받아 갔다며 경찰과 사법당국을 비판했다. 


의사회는 이번 사안을 단순히 한 병원 응급실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필수의료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폭거’로 규정했다.


특히 사건 당사자 사망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규명돼야 하고, 경찰과 사법당국의 수사 방식은 “목적의 정당성을 상실한 명백한 과잉수사이며 심각한 진료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형사처벌과 강제수사가 이뤄질 경우 필수의료는 더 위축될 수 있다”며 “이번 압수수색은 필수의료를 붕괴시키는 또 하나의 촉매제가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의사회는 “현장에서 지금도 환자 생명을 놓치지 않으려고 밤잠 설치며 희생하는 의료인들 사기를 짓밟아 버리는 만행을 즉각 중단하고 재발 방지책을 내놓아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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