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공의 파업시 PA·비대면진료 확대"
박민수 2차관 "병원 기능 문제 발생하면 기존 인력-공공의료기관 활용"
2024.02.15 09:37 댓글쓰기

전공의들의 총파업에 대비, 정부가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와 진료지원인력(PA·Physician Assistant) 활용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5일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만약 전공의 등이 파업해서 병원 기능에 문제가 생긴다면 기존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 차관은 대체인력 운영 방안으로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와 PA 지원인력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을 언급했다.


비상진료 대응계획도 소개했다. 그는 “군 병원을 활용한 응급실 이용, 공공의료기관을 활용한 응급체계 대응, 기존 인력들이 더 시간을 내서 진료 시간을 확대하는 것 등 모든 대책을 준비해 진료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의사 단체의 집단행동 움직임에 대해선 “의료인의 기본 사명이 국민 건강과 생명 살리기인 만큼 이를 존중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의 존재 이유는 환자에게 있는 것인데, 환자를 도구 삼아서 뜻을 관철하려고 하는 행동은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들어 일부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집단행동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원칙도 재확인됐다.


그는 “사전에 모의 되고 연속해서 사직이 일어나 병원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집단행동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선 집단적이라고 판단되면 사직서 수리를 금지해야 하는 상황이다.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으면 의료인으로서 법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그동안 정부와 의료계 간 28차례에 걸쳐 열린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 정원 문제가 논의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선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박 차관은 “의사협회가 숫자만 언급하지 않았을 뿐 의대 정원 관련 논의가 있었다. 각계의 의견을 들었는데, 의협만 제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필수의료 4대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지만 이것만으로는 필수의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의대 증원과 해당 정책이 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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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적산 02.16 09:41
    차관이라는 이사람은 몇년도 출생인지 모르지만 사고방식은 1960년대에 머물러 있네. 제4차 산업혁명과 AI 시대이고 의료현장에 AI Doctor가 의사업무를 대체해 가는 시대에 어떻게 이런 사람이 정부 관료로 남아 있나? 이 글을 볼일은 없겠지만 스스로 잘 생각해보시지요. 발전하는 대한민국 현대의학의 발목을 잡지 마시고!
  • 오** 02.16 08:14
    박민수 차관?

    이자는 우주에서 왔나?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이런 자가 차관이라니

    의사 없으면 복지부 공무원들이 가서 진료해라

    좋아하는 특별법을 만들어 하루면 충분하지
  • 오** 02.16 08:13
    박민수 차관?

    이자는 우주에서 왔나?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이런 자가 차관이라니

    의사 없으면 복지부 공무원들이 가서 진료해라

    좋아하는 특별법을 만들어 하루면 충분하지
  • 참나 02.15 22:33
    조선시대때 뇌물 많이 챙길수있어 감사중의 감사자리인 평양감사도 지가 싫으면 안한다고 했다. 아버지 어머니조차 자식이 죽어도 싫어서 관두겠다면 말리지 못하는 판국에 박차관 저노무자슥은 무슨 수로 사직서 내겠다는거냐? 박차관 니는 네 애미애비가 그리 가리치시든? 도대체 학교다닐적 사회도덕을 그따구로 배웠나? 무뇌충 같으니라구.
  • 정의 02.15 21:31
    그래 간호사가 다 해. 교수도 다 손놓아야 정신차리지
  • 간호사지만 02.15 21:16
    간호사지만 pa 로 대체?

    미친생각이네요

    또라이 정부
  • 이런 형편없는 02.15 16:31
    저 인간 왜 자꾸 아전인수식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나? 역사적으로 엄밀히 따져 의료업은 영리목적으로 아픈 사람들을 돌보는 것으로 시작한 것이다. 그리스로마시대의 의사업했던 이들이 고대의 무당 출신이었다는 것이 그 증거다.  그것을 우리나라 같은 형편없는 민도의 국가에서 아전인수식으로 천부인권인양 무상의료해야한다는 해괴망측한 논리를 앞세우는거다. 절대적으로 공산권국가를 제외한 거의 모든 시장경제국가에선 의료는 영리목적 및 자율성향이 원래 강한 분야이다.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다. 의료선진국이라는 국가들은 실제로 의료를 영리목적법인으로 두고 있다. 우리나라만 저런 박차관같은 인간들로 인해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해서 국가통제에 두려고 하니, 자꾸 세계최강의 의료가 하위권으로 바닥치려드는것 아니겠나? 저 따위로 행동하면서 외국인환자 유치하며 외국인대상으로 의료로 돈벌겠다고??? 이런 형편없는 것들... 외국인 환자들은 환자 아니더냐? 그들에겐 돈벌이 해도 되고, 우리나라 국민들은 무상의료해야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이상한 논리를 펴니 법을 이상하게 해석해서 저런 말도 안되는 짓거리들 하고 있는게 우리나라 공무원 수준들인거다. 너네나 의사들의 천부인권을 짓밟지마라. 아주 위선적인 존재들아.
  • 이유 02.15 12:09
    차관의 딸과 같이 유학간다고 사직하면 되지않나? USMLE도 준비하고
  • 대학병원장 02.15 11:15
    개인적인 사직도 주변이랑 의논하면 그게 처벌대상이란다. 대한민국의 대학병원장들은 저 차관에게 약점이라도 잡혔나? 아니면 대학병원 감투쓰고 있으니 그냥 차관의 종이 되고 싶은건가? 의사로서의 기본적인 자존심이나 양심도 없나보지? 저런 반헌법적인 말을 듣고도 네네 거리고 있는거 보면 젊은 의사들에게 부끄럽지 않나보다.
  • ㅇㅇ 02.15 10:15
    큰 반응없이 무심하게 원칙적으로 대응하는거 같아서 더 무섭네

    환자 볼모 잡으면 바로 박살낼거 같은 느낌? 일부러 기다리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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