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의대 정원 확대보다 한의대 정원을 의대로 전환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의료일원화는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아서 추이가 주목된다. 

올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이 같은 의료일원화에 대한 화두를 던졌다. 

신현영 의원은 정창현 한국한의약진흥원장에게 "의사 정원 확대에 대한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의료일원화에 대한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각에선 의대 정원 확대와 더불어 한의대 10개 정원 632명을 의대 정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며 "또 의대와 한의대가 같이 있는 4개 한의대 정원 300명부터 의대로 흡수해보자는 의견도 있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이 한의대 정원을 의대로 전환하는 의료인력 재배치 방안을 담은 연구보고서를 준비 중이라고 언론 매체를 통해 밝혔다. 

우 원장은 "한의사들은 인력이 많다고 줄여달라고 하는 상황인데, 한의대 정원을 의대 정원으로 돌리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발언했다. 

그러나 의료일원화로 필수의료 붕괴를 막을 수 없다는 의견도 상당하다. 내과, 소아청소년과, 외과, 산부인과 진료를 한의사가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교웅 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필수의료와 의료일원화 문제는 별개 이슈로 봐야 한다. 두 이슈를 하나로 엮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필수의료 붕괴 핵심은 내외산소 의사가 의료현장을 떠난다는 데 있다"며 "그런데 그 자리를 한의사로 채운다고 해서 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한의사들이 분만을 하거나 소아진료를 할 수 있을까, 환자들이 안전할까"라며 "의료일원화 자체도 난제인데, 이를 필수의료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땜질식 대응으로는 필수의료 문제를 풀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모임 "우봉식 연구소장 사퇴" 촉구

한 발 더 나아가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이끄는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모임은 의료일원화를 필수의료 대책으로 꼽은 우봉식 연구소장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임현택 회장은 "우봉식 원장은 한의사협회 임원인가, 의사협회 임원인가"라며 "정신나간 소리에 대한 사과와 함께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장 사퇴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대와 한의대가 함께 있는 4개 대학 정원을 줄여 의대로 넘기자고 지난 6월 한의협이 국회 토론회에서 제안한 것"이라며 "의협 싱크탱크 책임자인 우봉식 원장은 OECD 국가 중 한의사를 의료인으로 인정하는 나라가 없으니 선진 기준에 맞춰 한의사 제도를 폐지하라고 주장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고 반문했다. 

임 회장은 "한의사 제도 폐지 전에 의협은 먼저 현대의학과 한방 건강보험 분리 가입을 요구하는 게 맞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협 임원이라는 자가 한의사협회 임원과 다름없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 실망감을 느낀다"고 강조했다. 

양보혜 기자 (bohe@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