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향대천안병원 석면환경보건센터(센터장 강민성)가 18일부터 충북 제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석면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조사 지역은 석면광산이 밀집한 제천시 수산면 구곡리·도전리·전곡리·수산리·내리·오티리·지곡리·서곡리·고명리 등이다.조사는 1차에서 설문, 전문의 진찰, 흉부 X선 촬영 등의 기본검진을 실시한다. 이후 이상소견이 발견된 주민을 대상으로 흉부CT, 폐기능 및 폐확산능 검사 등 2차 정밀검진을 실시한다.정밀검진에서 석면질환 의심자로 판정되면 석면피해구제 제도와 연계해서 의료비, 생활수당 등의 각종 지원을 …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에 대한 법원의 엄정한 판단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법원은 환자 진료기록을 사실과 다르게 입력한 의사 A씨에게 내려진 15일간의 면허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하며,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려운 반복적 허위 기재는 의료 정확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양규 판사)는 최근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A씨에게 내려진 15일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유지됐다.A씨는 경남…

사진제공 연합뉴스의과대학 학생들의 집단 휴학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대학들은 복귀 시한을 제시하며 설득에 나섰다. 총장과 학장들은 유급과 제적 가능성을 거론하며 복귀를 호소하고 있지만, 학생들은 단일대오를 강조하며 반발하고 있다.정부의 압박 속에서 대학과 학생 간의 대치는 더욱 팽팽해지고 있으며, 복귀를 고민하는 학생들까지도 동료들의 시선을 의식해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총장·학장단"복귀해야 한다" 호소17일 교육계에 따르면 충북의대는 지난 주말 학장 명의 서신을 학생들에게 보…

사진제공 연합뉴스강희경 전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을 포함 일부 서울의대 교수들이 전공의와 의대생들을 향해 "투쟁에 계속 동조할지, 아니면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낼지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의료시스템 개선하기 위한 로드맵도, 설득력 있는 대안도 없이 1년 보내"강희경 전 위원장과 함께 서울의대 비대위 활동을 함께 한 서울대병원 하은진, 한세원 교수, 서울의대 오주환 교수는 17일 '복귀하는 동료는 더 이상 동료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분들께'라는 제목의 입…

사진제공 연합뉴스간호조무사가 의료기사 면허 없이 방사선 촬영을 했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법원이 이를 취소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법원은 해당 행위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단정할 수 없으며, 처분이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최근 간호조무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간호조무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A씨는 2018~2019년 경기도 한 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며 의사 지시…

사진제공 연합뉴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하 전의교협)가 의대 학장들에게 정부의 선결조건에 연연하기보다 의대 증원과 의료정책 오류를 바로잡아 달라고 촉구했다.전의교협은 17일 '의대 학장께 드리는 글'을 통해 "더욱 신중하고 진지한 자세로 당사자인 학생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뜻을 헤아려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특히 교육부가 내년 3058명 정원 전제조건으로 의대생 복귀를 내세운 것을 비판하며 의학교육 정상화를 기대하는 마음은 학생과 학부모, 의대교수, 학장, 총장 모두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전의교협은 &#…

지난 8일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 앞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이번주 헌법재판소가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내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의료개혁을 강하게 밀어붙였던 윤 대통령 탄핵 결과는 의정갈등 흐름을 바꿀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특히 이번주를 시작으로 각 대학이 예고한 의대생 복귀 데드라인이 도래하는 만큼 탄핵 선고와 맞물려 의료개혁과 의정갈등의 중대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헌법재판소, 尹 대통령 탄핵 선고 예정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오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유포한 정모씨가 지난 9월 영장실질심사 후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의사와 의대생 개인정보가 담긴 '블랙리스트'를 제작·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사직 전공의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져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염혜수 판사는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직 전공의 정모 씨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3000만 원을 책정했으며, 보석보증보험증권 첨부 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

사진제공 연합뉴스의료계가 정부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철회하라고 요구하는 데 대해 보건복지부가 "이미 상당수 과제가 이행 중인 상황에서 이런 주장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14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필수의료 패키지에는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등 의료현장에서도 공감하는 내용이 많이 포함돼 있으며,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함께 만들어 나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개선 과제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