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성향에 따라 지방의료원 운영이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서울의료원은 서울시 출연기관이지만, 출연금을 단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지역 거점 공공병원인 지방의료원 역할이 중요하지만 지자체가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실제 작년 35개 지방의료원 중 30여 개 병원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일부 병원은 임금체불 또는 차입금 문제 등 경영 위기가 계속되고 있다. 

이 의원은 “이재명 정부 들어 지방의료원 지원을 늘리고 있고, 내년부턴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등을 통해 시설 및 장비를 지원, 공공정책급여와 같은 보상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른바 '착한 적자 문제 해결을 위해 좀 더 정책적 지원이 본격화된다. 그러나 국가 차원 지원 못지 않게 일차적인 책임을 가진 지자체 역할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런데 자자체가 책임을 다하지 않아 재정과 인력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는 병원들도 있다”며 “작년 공시 기준 서울의료원은 의사직이 270명인데 226명만 채용한 상태로 운영 중”이라고 했다.

특히 서울의료원은 서울시 출연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출연금을 한 푼도 지원 받지 못하고 있다.

이수진 의원은 “서울의료원은 직원들 임금과 업체 대금 지급을 위해 2023년부터 296억원을 차입해서 매년 이자로 12억원을 지출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서울시는 의료원 자체 수입 등으로 운영토록 한 후에 일부 손실보전금만 지급했고, 나머지는 외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 행태는 병원에 시간 외 근로와 같은 부당한 조치와 과중한 업무 및 각박한 조직문화로 이어져서 태움의 구조적 원인이 됐다“며 ”정말 한숨이 나오는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편차를 줄이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지방의료원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구체적인 운영에 대한 재정 책임 등을 법률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김영환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은 이와 관련해 “의료원 소속 지자체 관심과 지원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