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군의관 감소 문제와 관련해서 국군의무사관학교 설립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군의관 현원이 정원 절반 수준까지 줄어들 전망이라 군 의료인력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강 장관은 7일 국회 국방부·국군의무사령부 등 국정감사에서 김성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의 군의관 수급 대책 질의에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여러 가지 방안을 구상 중”이라고 답했다.

이어 “국군의무사관학교라도 만들어 근본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군의무사관학교 설립에 속도가 붙게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김 의원이 이날 공개한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의과 군의관 신규 임관자는 2022년 608명, 2023년 674명, 2024년 741명으로 증가했다가 지난해 608명으로 줄었다.

올해는 신규 임관자가 207명으로 급감했다. 2027년 신규 임관 예정 인원 역시 212명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결과적으로 의과 군의관 현원도 빠르게 감소할 전망이다.

2022년 2171명, 2023년 2153명, 2024년 2162명, 2025년 2156명으로 정원 대비 98~99% 수준을 유지했지만 올해는 1705명으로 정원 2190명의 78%까지 떨어졌다.

특히 내년인 2027년 의과 군의관 현원은 약 1180명으로 감소해 현재 정원 대비 54% 수준에 그칠 것으로 추산했다.

일선 부대 의료공백 우려…“응급구조사 확대, 근본대책 아니다”

최근 군의관 수급난 배경에는 의대생들 현역병 입대 증가가 자리하고 있다.

현역병과 비교해 군의관 복무기간이 긴 데다 의정갈등 이후 의대생 입영 선택이 늘면서 향후 군의관 임관 인력 자체가 감소하는 구조다.

김 의원은 일선 부대 의료공백 우려를 드러냈다.

군의관 부족으로 사단마다 필요한 군의관을 배치하기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에서 대안으로 검토하는 응급구조사 증원 방안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군의관 감소에 대해)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으니 응급구조사를 두겠다고 한다”며 “200~300명의 응급구조사를 두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병에게 사고가 발생했을 때 부대 내에서 그걸 치료할 생각을 하는게 아니라 이송이라도 하자고 하는 설명”이라며 “앰뷸란스 안에서 같이 있을 응급구조사를 늘리겠다는 걸 대책이라고 내놓고 있다”며 비판했다.

보건복지위 ‘군의관 복무기간 단축’ 공론화…국방·복지부 논의 주목

의료계와 국회에서는 현재 36개월인 군의관·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대책으로 거론돼 왔다. 국방위와 같은 날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군의관·공보의 복무기간 단축 문제가 직접 제기됐다.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의대생 현역병 입영이 2023년 249명→2025년 2895명으로 늘어 2년 만에 약 11.6배 증가했고, 같은 기간 공보의 편입 인원은 1114명에서 743명으로 줄었다. 의과 공보의는 456명에서 250명으로 감소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 같은 추세가 앞으로도 이어질 지 묻는 권 의원 질의에 “복무기간이 거의 두 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현역 입영을 더 많이 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현재 군의관과 공보의는 36개월을 복무하는 반면 육군 현역병 복무기간은 18개월이다. 이 같은 복무기간 격차가 의대생들이 군의관이나 공보의 대신 현역병 복무를 선택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최근 국회에는 군의관·공보의 복무기간을 24개월 수준으로 줄이는 내용의 관련 법안도 여야가 발의한 상태다. 

권 의원은 “군의관과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에 대해 공식적으로 논의해볼 단계가 됐다는 의견이 있다”며 “국방부에 확인해보니 공론화에 반대하지 않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에도 “공론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주문했고 정 장관은 “알겠다”고 답했다. 

군의관 인력난에 대한 정부가 장기적으로 군 의료인력을 자체 양성하는 국군의무사관학교 설립과 단기·중기적으로 군의관 지원 유인을 높이는 복무기간 조정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커졌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의무사관학교 설립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강조한 데 이어 보건복지부 역시 복무기간 단축 논의에 공감하면서 향후 두 부처 협의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