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의사제 도입과 의과대학 교육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올해 국립대 의대 교수와 조교 정원 증원은 한 명도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7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립대 의대 교육인력 부족 문제와 관련해서 행정안전부와 기획예산처를 상대로 정원 확대가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국회 교육위 소속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국립 의과대학 교원 정원 수요조사에서 각 대학은 총 478명 증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교육부 역시 400명 증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행안부에 정원 확대를 요구했지만 실제 반영된 인원은 0명이었다.

조교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국립의대들은 교육공무원인 조교 68명 증원을 요구했고, 교육부가 이 가운데 24명 증원을 요청했지만 행안부는 한 명도 반영하지 않았다.

강 의원은 지역의사제를 통해 지역 의료인력을 늘리려면 이를 교육할 의대의 교수·조교 확충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북의 지역의사전형 모집정원이 전북대 21명, 원광대 17명 등 총 38명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국립의대 교육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을 경우 지역의료 인력 양성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강 의원은 “전북대 등 의대 교육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면 지역 의료인력 양성에도 상당한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교육부가 이러한 현실을 행안부에 충분히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대 교육여건 전반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강 의원은 지난 3월 건국대·동국대·한림대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으로부터 불인증 유예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전북대도 4월 재심사에서 같은 판정이 확정된 점을 거론했다.

그는 “이 대학들이 내년에 재인증을 받지 못하면 최악의 경우 신입생 모집이 중단될 수도 있다”며 “그렇게 되면 지역 의료인력 양성체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정갈등 여파로 2024학번과 2025학번이 함께 수업을 받는 이른바 ‘더블링’ 문제도 짚었다.  

강 의원은 “24학번과 25학번이 함께 수업을 받아야 하는 만큼 의대 교육현장이 여전히 불안정한 상황”이라며 교육인력과 교육여건 확충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7월 전북에서 출생한 신생아가 치료 가능한 병원을 찾는 과정에서 사망한 사건을 언급하며 지역 필수의료 인력 확충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에 최 장관은 국립의대 교수와 조교 정원이 실제 확대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장관은 “기획예산처와 행안부와 협의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행안부도 예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기획예산처와 같이 협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