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부채비율이 오는 2030년 100%를 넘어서고 매년 수조 원대의 영업적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공단이 진화에 나섰다.

지역 및 필수의료 강화 등 정부 정책 추진에 따라 장부상 부채가 늘어나는 것일 뿐 실제 현금 흐름과 누적 준비금을 고려하면 건보 재정은 안정적인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5일 최근 다수 매체에서 보도된 ‘2026~2030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기반의 재정 악화 전망에 대해 이같이 해명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산 2조원 이상인 공공기관은 매년 향후 5개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계획은 실제 현금의 유입이나 유출과 관계없이 경제적 사건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수입과 지출을 인식하는 발생주의 및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산출된다.

공단은 재무관리계획상 영업이익이 적자로 나타나는 핵심 사유로 보험급여충당부채의 증가를 꼽았다. 

지역 및 필수의료 강화 정책이 추진되면서 이에 연동돼 진료는 이뤄졌으나 청구·심사·지급이 완료되지 않은 미지급 급여비를 뜻하는 보험급여충당부채가 장부상 부채로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또 당해연도 재무성과를 평가할 때는 단순 영업이익이 아닌, 영업이익에 영업외손익을 합산한 당기순이익으로 정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타 공공기관과 비교해도 건보공단의 재무 건전성은 양호한 편이다.

2025년 말 기준 전체 공공기관 평균 부채비율은 174.1%이며,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 대상 공공기관의 평균 부채비율은 196.5%에 달한다. 

반면 건강보험 부채비율은 2025년 57.5%에서 2030년까지 100% 내외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돼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는 것이 공단 측의 분석이다.

장부상 수치인 발생주의 회계가 아닌 실제 현금흐름을 기준으로 살펴봐도 재정 여력은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6년 7월 말 현금흐름 기준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3644억 원 적자를 기록했으나, 그동안 적립해 둔 누적 준비금이 29조8573억원에 달해 안정적인 재정 운용이 가능한 상태다. 

이는 향후 필수의료 지원 등 의료개혁 과제와 보장성 강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적 완충장치가 확보돼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고령화와 의료 이용 증가로 인해 중장기적인 지출 압박이 커지는 만큼, 공단은 선제적인 지출 관리에 집중할 방침이다.

건보공단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줄이고, 부당청구와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으로 인한 재정 누수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예방과 건강관리를 강화하는 등 다양한 지출 효율화 방안을 통해 건보 재정을 건전하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