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기본법 시행령 실시…의료AI 공공부문 촉진 전망
오늘부터 본격화…업계, 대학병원 등 ‘B2G 판로 확대’ 청신호 2026-07-21 09:47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오늘(2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이번 개정안은 금년 1월 AI기본법 시행 이후 빠른 기술 발전 속도에 발맞춰 AI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마련됐다. 인공지능 취약계층 범위 및 벤처투자 모태조합, 인공지능연구소 설립·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특히 개정안은 국가기관 등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품·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발주하려는 경우 우선 고려해야 하는 AI 제품과 서비스 범위를 정했다. 한국인공지능진흥협회가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 기술이 활용됐다고 확인한 제품 또는 서비스, 그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