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4년 1월부터 산정특례 대상 신규 희귀질환 확대 및 중증 간질환 환자의 산정특례 등록기준을 개선한다고 밝혔다.희귀질환자 등 건강약자에 대한 필수의료 지원 강화 목적으로 중증 간질환 환자의 의료비 부담 완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83개 희귀질환 산정특례가 확대되며 약 3만4000명 추가 의료비 경감 혜택이 적용될 전망이다.산정특례 대상 신규 희귀질환 확대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는 암, 희귀질환 등 중증질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 본인부담을 경감하는 제도이다기존 본인부담률 입원 20%, …

삼성서울병원과 독일 샤리테(Charité) 병원은 2024년 1월부터 격월로, 환자자기평가결과(Patient-Reported Outcomes, PRO) 공동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PRO는 환자가 직접 자신의 건강 상태를 보고한 결과를 말한다. 일반적인 의학 검사에서 드러나지 않는 환자의 통증, 불편, 우울, 일상생활 방해 정도 등을 환자 목소리를 통해 객관적, 정량적 지표로 반영해서 환자 치료 여정을 돕는 데 쓰인다.현재 임상시험이나 진료 현장에서 효용성과 중요성이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돼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3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전체 498개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청렴노력도 2년 연속 1등급’을 달성했다고 밝혔다.지난해 46억원 횡령사건 이후 각고의 노력끝에 이뤄낸 결과로 민원인과 내부 공직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부패경험 ‘0’을 달성하는 등 공공부문 부패 관행을 철저히 근절했다.공단은 청렴도 향상을 위해 조직 안팎으로 다양한 노력으로 청렴 패러다임을 전환했다.내부적으로는 ‘NHIS형 내부통제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실효성있는 내부통제 체계를 강화했으며, 공…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심평원 누리집과 요양기관 업무포탈*을 통해 2024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을 공개한다"고 28일 밝혔다.선별집중심사는 국민에게 꼭 필요한 진료는 보장하고, 요양기관이 자율적인 적정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전 예방적 제도로 심평원은 지난 2007년부터 매년 대상 항목을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다.2024년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으로 선정된 19개 항목은 진료비 증가, 사회적 이슈 등 보건의료 환경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됐다.의료기관별로 상급종합병원 10항목, 종합병원 13항목,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5년도 환산지수 산출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에 돌입한 가운데 수가협상의 근본적 해결책이 미제시된 항목들로 인해 상호 입장도 평행선을 달릴 전망이다.공급자 단체들 핵심 요구인 보험료 인상 부담감에 따른 인상률 2% 상한선 및 1조원 투입재정 한계가 존재하는 한 결국 공급자단체 순위만 바뀌는 등 근본 구조에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또 깜깜이식 협상구조 및 객관적 자료 부재 등 구체적 방안 해결 방안에 대한 추가적 개선 기대감까지 함께 사그라들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다.최근 건보공단은 “2025년도 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유행된 의학계 온라인 학술대회가 축소되고 있다. 사실상 내년도에는 대부분 사라지고 오프라인으로 대체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2023년 개최된 대한의학회 산하 학회들의 춘‧추계학술대회가 전면 오프라인 및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방침을 내세우면서 더욱 공고화된 변화다.최근 대한의학회 산하 회원학회 학술대회가 대부분 끝난 가운데 대한외과학회, 재활의학회, 내분비학회 등 주요학회가 전면 오프라인으로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2022년 춘계학술대회는 온‧오프라인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을 선호하는 학회가 …

정부가 필수의료 붕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진들의 사법적 부담을 완화하는 ‘의료인 형사처벌 특례 법제화’를 추진을 본격 예고한 가운데 구체적 실현 가능성이 높아져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이미 여야 합의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10개월째 계류 중인 탓이다. 핵심은 현행법 체계상 의사에만 형사처벌 면제가 가능한지와 적용 범위에 대한 법리적 해석이다.다만 보건복지부는 형사처벌 특례법 추진 외에도 의료사고에 대한 중재·조정 체제 전환 및 책임보험·공제 기구 마련 등 여러 방안…

3차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맞춰 분석심사 선도사업 지침의 주요 사항도 변경됐다.이번 개정의 핵심은 3차 상대가치 개편에 따른 주제별 분석심사 대상 및 지표개선, 지원 명칭 변경 등이다.지원 명칭 변경의 경우 기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원이 본부로 변경되는 데 따른 것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7일 분석심사 선도사업 지침 12차 개정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먼저 주제별 심사분석에서 주제별 분석심사 대상 및 지표가 개선됐다.주제별 분석지표에서는 슬관절치환술에 대한 분석지표(임상영역)이 모니터링 지표로 전환됐다.만성신장(콩팥)병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업무포털에 ‘심사기준 허브(HUB)’를 12월 28일부터 새롭게 오픈한다고 밝혔다.심사기준 허브(HUB)는 요양기관이 주제어 검색을 통해 의료행위와 치료재료 심사기준(고시, 행정해석, 심사지침)을 한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심사기준은 같은 주제의 고시, 행정해석, 심사지침을 함께 연결해서 봐야 정확한 해석이 가능하다.심사기준 허브(HUB)는 같은 주제로 연관된 심사기준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을 한 번에 묶어서 조회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으로 사용자 입장에서 기준 간 연계성 여부를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