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논란 예상…"대법원 최종 판결은 30년전, 최근 사회적 인식 변화"
비(非)의료인이 미용 목적의 눈썹 문신 시술을 해도 불법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이번 판결은 지난해 비의료인 문신 시술 금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과 상반된 결과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박주영 부장판사)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의료인이 아닌 A씨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지인 3명에게 눈썹에 마취 크림을 바른 뒤 인조 색소를 묻힌 시술용 바늘로 눈썹 표피에 색소를 주입하는 눈썹 문신 시술을 하고 10만원을 받아 의료법을 …
2023-12-22 14:25: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