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백신카드'가 코로나19에 예방‧치료 효과가 있다며 허가 없이 광고하거나 배포한 의대 교수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는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연세대 원주의대 김현원 교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국민 생명과 건강, 보건에 대한 위해(危害) 발생 우려가 커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으며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김 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9일 "의대 교수의 갑작스러운 사직이나 휴진으로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현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의료인력을 추가 파견하는 등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조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현장 의료진들이 지치지 않도록 다양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조 장관은 전공의들 복귀와 교수들 진료 유지를 촉구했다.그는 "전공의들이 환자 곁으로 조속히 …

"교수들이 더 이상 일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휴진은 항의 도구가 아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기전이다."최창민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주 1회 휴진 등 진료 축소 결정 배경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전의비)는 최근 총회를 열고 의대 교수들의 근무를 주당 60시간 이내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이를 위해 당직 후 24시간 휴식 보장을 위한 주 1회 휴진을 포함 외래 진료와 수술‧검사 일정 조정, 경증환자 회송을 통한 적정 환자 수 유지 등을 시행한다…

전국 각지에서 공공병원을 새로 짓자는 목소리와 문을 닫는다는 곡소리가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다.짓자는 이들은 대규모 감염병 사태 등 위기상황에 대응하기위해 공공병원을 반드시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닫는 이들은 코로나19 이후 급격한 경영난을 토로하며 급할 때만 찾는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공공병원 목적성과 경제성이 지속적으로 충돌하는 가운데, 운영주체인 중앙 및 지방정부가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코로나19 상흔 깊게 남은 공공병원광주에 단 2곳뿐이던 공공요양병원 중 광주시립제2요양병원이 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5월 29일 첫 영수회담을 갖기로 한 가운데,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한 해법도 논의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다만 정부와 의료계가 의대 증원 백지화를 두고 극명한 대립을 지속하고 있어 영수회담에서도 뾰족한 출구전략을 마련하지 못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지난 26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전 민주당 측과 세 번째 실무회동을 했다고 밝히며 "오는 29일 월요일 오후 2시 대통령실에서 차담 회동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전의비)가 주 1회 휴진과 더불어 근무시간을 1주일에 60시간 이내로 축소키로 결정했다.전의비는 26일 오후 8차 총회 뒤 보도자료를 내고 "장기적으로 유지 가능한 진료를 위해 주당 60시간 이내 근무시간을 유지한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외래 진료와 수술‧검사 일정의 조정 △당직 후 24시간 휴식 보장을 위한 주 1회 휴진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집중하기 위해 경증환자의 회송을 통한 교수 1인당 적정 환자 유지 등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전의비는 "교수들이 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4일 40개 대학 총장과 영상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하 전의교협)이 교육부가 각 대학에 이달 30일까지 2026학년도 대입 모집 정원을 공표하라고 요청한 데 대해 "탈법적 의과대학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진행을 당장 중지하라"고 촉구했다.전의교협은 이날 9차 성명서를 내고 "규정과 절차를 존중해야 할 교육부가 나서서 탈법과 편법을 조장하고 있으니 이를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교육부는 최근 각 대학에 …

의대생들이 각 대학 총장을 상대로 "대입전형 시행계획과 입시요강 변경을 중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신청 결과가 오는 4월 30일 나올 것으로 보인다.이날은 각 의대가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안을 제출해야 하는 마지막 날이기도 하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6일) 충북의대, 제주의대, 강원의대 등 3개 의대 학생들이 각 대학의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신청'의 심문기일을 진행했다.앞서 의대생들은 지난 22일 "학생과 대학은 민법상 계약관계로서, 대학이 학생들의 의견이나 …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가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을 없애고, 한국 의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초석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필요 의사 수에 대한 연구 공모에 나섰다.서울의대 비대위는 지난 25일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 시나리오를 반영한 필요 의사 수 추계 연구' 출판 논문 공모를 발표했다.앞서 방재승 서울의대 비대위원장은 24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정책은 선후가 바뀌었다"며 "미래의 한국 의료를 국민들이 원하는 의료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