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원고 적격 불인정" 판결…직접 피해입는 의대생 소송 촉각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하 전의교협)이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의대정원 증원처분 취소소송이 각하됐다.다만 전의교협 측은 "예상한 부분"이라며 "의대생과 수험생이 제기한 소송은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서울행정법원은 2일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지난달 4일 보건복지부 및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정원 증원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각하를 결정했다.이들의 소송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각하 사유에 대해 "이번 결정은 교수 33명의 원고 적…
2024-04-02 18:19: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