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이외 다른 방안 활성화 필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의료분쟁조정중재원 중재'
무분별한 의료사고 소송이 필수의료 기피 요인으로 지목받는 가운데 그 대안으로 'ADR 제도'가 주목받고 있다.중재 및 조정 등 방안으로 소송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으로 대표적 사례는 입법 논의 중인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이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중재가 있다.최근 최민규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 연구위원은 한국중재학회지에 '의료분쟁 현상과 그 해결 방안-ADR을 중심으로'을 통해 제도 활성화와 지원 확대를 제안했다.의료기술 발전에도 의료사고 관련 분쟁은 지속 증가 추세로 이는 환자와 의료진 모두에게 심각한 정서적, 경제적 부담을 초래…
2024-12-27 05:23: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