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전공의 복귀를 위한 정부 결단을 촉구하는 가운데 전공의가 의료 현장을 떠난 지 3주가량이 넘어선 시점에서 나온 일각의 목소리다.

지난 14일 대한내과학회는 성명서에서 “이번 의대 정원 상황이 잘 정리돼도 상당수 필수의료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특히 내과 전공의는 10%도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국 병원 전공의 수련책임자들이 하소연이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4년 3월 5일부터 미복귀 전공의 9000여 명을 대상으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위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한 상태다.

전공의 의식이 예전과 달리 많이 변화된 상황

이 같은 전망은 과거에 비해 달라진 전공의들의 의식에 기인한다는 해석이다.

A 대학병원 교수는 “과거 전공의에 비해 소위 MZ 세대는 직업 관념이 많이 변해있다. 기본적으로 의대 출신들이 집이 부유한 사례가 많고, 과거와 비교해 전문의에 대한 욕심이 다소 감소했다는 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전공의 포기 사례가 다수일 것이라는 예측도 존재한다. 이 역시 전공의들의 인식 변화와 연관이 크다는 해석이다. 개원을 고려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복지부에서 사전 차단을 공언해 차후 송사 등 법적 분쟁 가능성이 큰 영역이다.

또 다른 일부 전공의는 사직서 제출을 무시하고 일방적 임용발령 낸 병원을 상대로 철회 요구하는 내용 증명을 보내는 등 법적 행보를 진행하고 있다.

복지부, 면허정지 등 처벌 예고했지만 전공의들 입장 요지부동

현재 보건복지부는 면허정지 처분 등으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전공의들은 크게 개의치 않는다는 전언도 있다.

복지부는 “정부의 업무업무개시명령 위반시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이 불가피하다”며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시 전공의 수련 기간을 충족지 못해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가 1년 이상 늦춰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또 행정처분 이력과 사유는 기록으로 남아 향후 각종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며, 미복귀 시 개원 불가 가능성까지 언급한 상황이다.

실제로 이 같은 전공의 미복귀 전망은 병원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언급된다.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이미 병원들도 이번 사태 장기화를 예견하고 병동 통폐합 등을 진행했다. 최소 2~3개월로 보고 있으며, 전공의 복귀도 쉽지 않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병원 내부적으로도 전공의 복귀에 대해 암울한 전망이 있다”며 “수련병원들만 피해를 보는 상황이 차후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전공의 면허정지 등 행정명령→의대 교수들 대규모 사직 초래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실제 대단위 처벌이나 의과대학생들 유급이 현실화할 경우 의대 교수들은 물론 학계 등에서 대단위 사직을 공언한 상황이다.

전방위 사직 촉발을 고려해 실제로 정부의 대규모 처벌이 쉽지 않지만, 의대정원 원점 재논의를 위한 교수들의 사직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일촉즉발의 상황이다.

서울 소재 대학병원 관계자는 “차후 국립대병원은 전공의 집단 휴진에 의한 손해 배상 가능성이 있지만, 사립대병원은 이마저도 여의치 않아 우려가 크다”며 “전공의가 최대한 이른 시일 내 복귀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조재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