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의료면허취소법, 관에 묻어 버립시다\"
최종수정 2023.03.22 11:44 기사입력 2023.03.22 11:44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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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양보혜기자]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보건의료계가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 제·개정에 반대하며 법안 저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는 철야 농성, 단식 투쟁, 전국 동시 궐기대회 등을 실시하며 의료 악법 저지를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박명하 비대위원장은 \"철야 농성 10일, 단식 3일차인데, 먼저 단식 투쟁을 했던 박태근 회장을 생각하며 힘을 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치협과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가 힘을 합한다면 악법을 저지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산, 대전, 광주 등 지역 의사회들도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간호법 및 의사 면허취소법 저지를 위한 투쟁 의지를 불태웠다. 


특히 광주시의사회는 지난 21일 열린 제37차 정총에서 더불어민주당, 간호법 그리고 의사 면허취소법을 관에 묻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박유환 광주시의사회장은 \"비대위를 중심으로 의료계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민주당-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을 관에 넣어 영원히 묻어버리자\"고 외쳤다.

 


대한치과의사협회도 지난 21일 임직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호법·의료인 면허취소법 관련 철회 촉구 집회\'를 열었다.

 

박태근 회장은 \"3만 치과의사들과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묵묵히 의료현장을 지켜왔지만 국회는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간호법을 논의 없이 본회의에 직회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인들이 직업 특성상 민사상 손해배상과 형사책임 위험에 놓여있음에도 국회는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강행해 직업 수행의 자유를 박탈하려 한다\"고 부연했다.


박 회장은 \"직역 분열을 조장하고 의료체계를 무너뜨리는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강행 처리될 경우 보건복지의료연대와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며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주관하는 국회 앞 1인 릴레이 시위도 연일 이어지고 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부산시회 주춘희 회장은 \"보건의료 현장에 혼란과 갈등을 조장하며 그동안 쌓아온 협력을 붕괴시키는 간호법 폐기를 주장하고자 아침부터 부산에서 왔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에 있어 고졸 또는 학원 출신만 허용하는 것은 위법이다.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법은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보혜 기자
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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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완장질법 소각이 답 03.22 12:03
    완장질법으로  서민무시하는법  현대판 노예법간호법 절대반대  폐지가 정답

    간보지말고 

    호시탐탐  태움과무시 조롱일삼는 간호사들에게

    사악한 악법 달아주는건  검은날개 주는꼴

    생명의 소중함이 먼저에요  신생아들의 영혼도 반대합니다100%
  • Jwh 03.23 17:27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법폐지 해야한다
  • 차라리 03.24 10:04
    간호법은 꼭 폐지되어야합니다
  • 안미현 03.24 10:13
    배움을 막는나라가 대한민국 맞습니까. 국민을 아니요즘 세상이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이 더 많이배워서 간호조무사 일을 하고자하는데 누가막아요 .
  • JMS 03.24 17:43
    거꾸로 가는 세상이네요. 직업에 학벌 제한이라니 지금이 어느시대인지 모르겠네요.

    간호사들만 위하는 악법 간호법은 반드시 폐지 되어야 마땅합니다.
  • ㅇㅁ 03.25 04:28
    의료사고가 나도 면죄부를 주는 나라는 한국뿐 입니다 미국도 3번에 의사국시를 보고 사람이 죽으면 의사가 입증해야 하고 징벌적 벌금과 손해배상을 합니다 그러나 세계 의학계를 주도하는 것은 미국입니다 유럽도 마찮가지 입니다 한국 국시는 어떤가요 족보가 있어서 1번 시험을 보면 대부분 합격합니다 그러니 자칭 의료 선진국 진료야 빨리 보지만 오진이 태반입니다 실력없는 의사들이 국민을 죽입니다 정신 차리세요 미국에 의사들은 많이 벌지만 그만큼 보험료도 많이 나갑니다 너무 의사한테 관대했습니다 그러니 너나없이 의대 들어가려고 난리죠
  • **** 03.28 17:29
    우리를 관에 넣고 묻을 요량이시라면, 반대하시는 저 분들은 애저녁에 들어가 있었어야 할 공동묘지가 어디인지 주소를 못찾고 계시는 듯.... 점점 퍼포먼스가 수준떨어집니다
  • 73 _꼬기 03.28 17:33
    치협도 간호법 뒤에 숨어 본론은  면허취소법이 아닙니까

    참 찌질하네요
  • 국화 03.28 18:14
    긴호법은  안전한 환자간호 질좋은환자간호를 위한거에요 간호법뒤에 숨지마세요
  • 장은주 03.28 17:32
    그대들이 묻힐수 있으니 생각하고 행동하심이 ㅠ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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