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현지조사 이력이 없는 방문요양기관에 대한 기획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급여비용 청구 경향 분석을 토대로 선정된 44개소를 대상으로 7월부터 10월까지 약 4개월간 장기요양급여 관리 및 적정 서비스 제공 실태 등을 집중 점검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5년 장기요양 기획 현지조사 계획을 30일 사전 예고했다. 조사 수용성 제고 및 자율 시정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다.

장기요양기관 기획 현지조사는 장기요양보험 제도 개선 및 건전성 확보를 위해 매년 실시하는 행정조사로써 관할 지방자치단체 주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원을 받아 진행된다.

이번 조사에서는 방문요양기관 사회복지사의 수급자 가구 방문 및 적정 급여 제공 확인 등 급여관리 업무 이행에 대한 관계법령 준수 여부와 급여비용의 부당 청구 여부 등을 확인하고, 불법행위가 확인된 기관에 대해서는 급여비용 환수, 행정처분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이번 기획 현지조사 사전 예고가 장기요양기관의 현지조사 수용성을 제고하고, 자율적인 시정 기회로 활용돼 건전한 장기요양기관 운영 문화가 더욱 확산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조재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