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 \"필수의료 아닌 \'중증·핵심의료\'\"
최종수정 2025.07.15 00:17 기사입력 2025.07.15 00:17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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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이슬비기자]



사진출처 연합뉴스 

의대생들이 전원 복귀를 선언한 가운데, 전공의들도 수련현장 복귀를 위해 국회와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전공의들은 기존 \'필수의료\' 대신 \'중증·핵심의료\'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수련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보장 ▲의료현장 법적 리스크 완화 등을 주요 요구 사안으로 제시했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중증·핵심의료 재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복지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대전협 비대위 한성존 위원장을 포함 9명이 참석했다.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앞서 의대생들이 복귀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의료 토대를 세울 상황이 됐다\"며 \"이 흐름이 이어져서 전공의들께서도 복귀할 수 있도록 기반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신뢰회복이다. 그동안 수차례 만나며 신뢰는 회복됐다고 본다\"며 \"공식적 대화를 이어가며 신뢰관계를 소통을 넓히고, 전공의 복귀를 둘러싸고 다양한 목소리를 두루 듣겠다\"고 덧붙였다. 


한성존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지난 1년 4개월 무자비한 폭격이 지나가고 주변을 둘러보니 빛나고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대한민국 의료는 무너지기 직전이었다\"며 \"잘잘못 따지기를 넘어 이 현장은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기에 중증·핵심의료를 재건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자리는 국회와 함께 대한민국 의료 미래를 재건하는 중요한 초석을 다지는 자리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수련 연속성 보장, 의료현장 법적리스크 완화는 대한민국 의료를 위한 중요한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환자들에게도 메시지를 전했다. 한 위원장은 \"환자와 보호자들이 겪으셨을 불안함에 마음이 무겁다\"며 \"더 나은 의료라는 환자와 의료계의 공동 목표를 향한 고민과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중증·핵심의료 진료과목 전공의들 \'법적부담 완화\' 절실 


이날 대전협 비대위는 이달 초 사직 전공의 845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분석을 토대로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발표에 나선 김재영 비대위원은 우선 \'중증·핵심의료\'라는 용어를 들고 나온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일방적으로 정부가 필수과로 규정한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외과, 신경과는 이미 무너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해당 과에 몸담은 의료진이 반길 수 없는 정책을 제시했고 이제는 그 의료진들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가 됐다\"며 \"필수과목 명칭을 중증·핵심의료과목으로 재명명해야 한다.

이름만 고치는 것에서 끝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비대위원 소개에 따르면 이번 비대위 설문조사에서 요구안 우선순위는 ▲일방적 의료정책 실행방안 재검토 ▲수련 연속성 보장 ▲의도치 않은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부담완화 순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부분은 중증·핵심의료과목 전공의들의 결과값이다. 김 비대위원은 \"요구안 순위와 수련 재개를 위한 선결조건 모두에서 전체 전공의에 비해 \'의도치 않은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부담완화\'가 \'수련 연속성 보장\'보다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또 수련을 포기한 전공의 중 72.1%가 중증·핵심의료과목 전공의들이었는데, 이들도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부담 완화를 높은 우선 순위에 뒀다. 김 비대위원은 \"수련을 포기한 계기에 법적 부담이 큰 이유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이라고 해석헀다.   


김 비대위원은 중증·핵심의료 재건을 위해 세분화해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도 설명했다. 수련 포기자 중 88%가 중증·핵심의료 과목 전공의였고, 과목을 변경한 이들의 94.1%가 중증·핵심의료 과목 전공의였다.


\'일방적 정책 추진으로 수련 중단을 고민했거나 수련과 선택 시 영향을 받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중증 핵심의료과목 전공의들의 긍정 비율이 다른 전공의의 1.6배 많았다는 설명이다. 


이에 김 비대위원은 수련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정사태 이전부터 중증·핵심의료 과목 전공의들은 교육보다는 업무에 집중된 근무환경에 더 많이 노출됐다\"며 \"부족한 지도전문의 수는 교수님 업무로딩을 증가시키고 전공의 1인 당 과도한 환자 수를 유발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대했던 수련 과정과 현실의 큰 괴리로 흥미가 떨어지고 쉽게 지치고, 중도 이탈이 발생하면 남은 전공의들에게 그 업무가 더 가중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면서 \"편한 수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아가 국가보건의료시스템 유지를 위해 수련환경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박경수 비대위원은 의료진 법적부담 완화가 가져올 긍정적 효과를 설명했다. 그는 \"의사들은 의료과실을 떠나 법적 문제를 마주하고, 방어적으로 진료를 할 수밖에 없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의사들이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면 상황은 크게 변한다\"며 \"의사들의 적극적 진료 및 환자들의 더 좋은 치료 기회, 중증·핵심의료 전공의 지원 증가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슬비 기자
댓글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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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7.15 08:10
    어렵다 어려워~
  • 국민의돌 07.15 08:24
    '국회와 간담회', '중증·핵심의료 재건' 이런 표현 다 명분용. 여론 안 좋으니까 이미지 바꾸려고 쇼.

    진정으로 환자를 생각했으면 이런 사태까지 안 왔습니다.
  • 국민 그리고 환자안전 07.15 08:25
    국민과 환자에게 진정으로 다가가고자 한다면, ‘폭격을 맞았다’는 피해자 서사보다 스스로의 선택에 대한 설명과 성찰, 책임의 태도가 선행돼야 합니다. 신뢰는 선언이 아니라 행동으로 얻어야 합니다.
  • 나라걱정하는초등학생 07.15 08:28
    진정으로 환자를 생각하는 사람들만

    의사를 하십시오.
  • 욕심이많다 07.15 09:27
    세상에 어떤 직업이든, 어떤 전문직이든 자기 책임이라는 것이 있다. 당연히 생명을 다뤄야 하는 의사라는 직업의 특성상 생명 위험에 대한 부담은 있지만 과실 책임 면제라는 건 있을 수 없다. 대신 해당 직무에 대한 보상을 많이 해달라는 요구는 수긍할 수 있다. 결국 불가피한 의료사고가 있을 수 있다면 이 부분 환자와 보호자도 손해배상을 통해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 사과부터해라 07.15 09:30
    너무도 당당한 모습에 어이가 없다. 당신들은 분명 집단거부를 한 것이고 의료법상 처벌 대상이었다. 사회가 그만큼 인내하고 수용했으면 너희들도 반성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의료공백 사태 동안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고생하고, 심지어 죽기까지 했는지 안다면 너희들은 그 책임의 무게를 평생 지고 살아야 할 것이다.
  • 미친넘들 07.15 09:38
    국회부터 쳐들어 갈 것이 아니라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니냐? 너희는 특권층이야? 당신들 때문에 상급종합병원 병실 들어가보지도 못하고 문턱에서 좌절하고 돌아가신 분들이 한 두명이 아닌데... 돈많이 벌고 싶으면 사업을 해... 생명으로 돈벌이 할 생각하지 말고... 민주당도 윤석열 반사이익 누릴 생각만 하지 말고 개혁할 건 개혁해라...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 ㅗ ㅗ 07.15 09:52
    개소리하고 있네... 필수과는 원래부터 전공의들이 비인기과였고... 당신들은 필수과 위기 때문에 뛰쳐나간 게 아니잖아... 의대 증원 때문에 빡쳐서 나갔으면서 공익적인척 하고 있네...
  • 홧김에 07.15 10:55
    감정적으로 해서 잘될일이 거의 없어요.  결과가 나쁘면 나쁜의견, 결과가 좋으면 좋은 의견인 겁니다.  감정과 여론도 결과가 좋으면 좋은 감정 좋은 여론이지만 결과가 나쁘면 홧김에 저지른 패착이지요. 이젠 잘합시다.
  • 하향평준화 07.16 09:40
    젊은 의사들이 인생을 걸고 노력해야할까?법정으로 더 빨리 뛰어갈뿐 국민들은 하향평준화된 의료를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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