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하지 않거나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위한 결원 제출을 하지 않은 수련병원의 내년도 전공의 정원을 감축한다.

전날인 17일까지 수련병원별 결원을 확정해달라는 정부 요청에도 레지던트 4명 중 3명은 신분이 정리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중앙사고수습본부 김국일 총괄반장(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1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국일 정책관은 “전공의 사직 처리를 했음에도 결원 제출을 하지 않은 기관을 확인 중”이라며 “이에 대해서는 전공의 정원을 감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 그 규모는 사정을 고려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211개 수련병원 레지던트 1만506명 중 출근자는 1041명(10.0%), 사직자는 1726명(16.4%)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7739명(73.7%) 복귀도, 사직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그나마 서울대학교병원 등 수도권 5대 상급종합병원에선 1922명 중 731명(38.0%)이 사직 처리됐다. 인턴은 전체 수련병원 현원 3250명 중 110명(3.4%)만 출근했다.

앞서 정부는 각 수련병원에 17일까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마치고 결원 규모를 확정할 것을 요청했다.

김 정책관은 “오는 22일부터 말까지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진행하며, 8월 병원별로 필기‧실기시험 등 각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하게 된다”며 “9월 1일부터 하반기 수련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련병원들이 요구한 ‘권역 제한’도 하지 않는다. 김 정책관은 “일단 전공의 복귀 수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수련병원에서 1명이라도 더 고용해 수련병원으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 권역 제한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9월에 복귀하는 전공의는 복지부와 국방부, 병무청이 협의해 군 입영 연기 특례를 적용한다. 하반기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는 군의무사관으로 등록돼있어 군 입대를 해야 한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다만 군의관은 700~800명, 공중보건의사는 300~400명 규모로 선발하기 때문에 다수의 미복귀자는 1년 이상 입영도 대기해야 한다.

전공의 미복귀에 따른 우려에 대해 김 정책관은 “전공의 관련해서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더 나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다면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백성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