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정과제로 발표한 ‘공공정책수가’의 첫 이행인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에 서울아산병원만 참여하지 않게 됐다.
해당 사업에서 정부는 중증소아 진료 인프라 붕괴를 방지하고 지역별 충분한 소아 전문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진료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의료적 손실을 보상하게 된다.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3년간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내건 ‘공공정책수가’다. 기존 행위별 수가에서 벗어나 새로운 지불제도를 시범적으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적용, 지역별 안정적인 중증소아 진료체계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시범사업 참여 기관 모집에서 전체 10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가운데 9개 기관이 사업에 신청, 모두 참여기관에 선정됐다.
2020년 1월 지정된 2기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중 ‘서울아산병원’을 제외한 ▲서울대학교병원 ▲연세대학교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강원대학교병원 등 9곳이다.
이들 9개 기관은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별 중점사업 수행 ▲권역 내 지역의료기관 대상 협력사업 수행 ▲센터 운영효율화 추진 등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기능 강화를 수행한다.
특히 소아 전문의, 간호사 등 필수인력을 확충, 각 특성에 맞는 중증소아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예를 들면 중증소아 단기입원, 재택의료 서비스, 소아 호스피스, 중증소아 대상 재활프로그램 등이다.
이후 기관에서 제출한 회계자료를 분석, 정부는 의료적 손실에 대한 기준지원금 산정, 성과평가를 실시한다. 그 결과에 따라 달성 수준에 따른 차등 보상받게 된다.
복지부는 그동안 중증 소아에 대한 전문적인 진료 인프라 구축을 위해 어린이전문병원 건립비를 지원했다.
2017년부터는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를 지정, 별도 수가를 책정했다. 입원 1일당 입원료 외 4만4000~5만7000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들 센터는 만년 적자에 시달려 왔다. 이에 대한 해법 마련에 나서 정부는 결국 중증 소아청소년 진료 지속가능성을 위한 새로운 지불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정성훈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건강보험의 공적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공공정책수가의 취지의 일환”이라며 “소아 전문인력 확보, 소아 진료의 질 향상 등에 전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범사업이 국민이 필요한 때 어디서든 중증 소아질환 치료를 적절히 제공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돼 어린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성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