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출산에 따른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 저조가 결국 대학병원 소아 병실 운영 중단으로 이어진 가운데 정부가 소아청소년과 의사부족 사태 해결에 나선다.
산모-신생아진료 전달체계 개편을 통해 진료기반을 확충하고 소아 응급의료 및 소아암 진료체계를 구축한다. 무엇보다 공공정책수가를 통한 적정보상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소아청소년과 진료기반 약화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학회 및 의사회 의견수렴을 통해 ‘필수의료 지원대책(안)’을 수립한 바 있다.
실제 소아청소년과 진료기반 강화를 위해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 적자 사후보상 ▲중증소아 재택치료 및 단기입원 지원 ▲소아암 거점병원 육성 등 중증소아 환자에 대한 진료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 확충 ▲달빛어린이병원 등 지역사회 야간‧응급 진료지원 강화를 통해 소아 응급환자의 진료 접근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먼저 서울 3곳, 인천 1곳, 대구 1곳, 경기 1곳, 충남 1곳, 경남 1곳 등 8곳에 마련된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를 미설치 권역 위주로 확충을 추진, 내년까지 4개소를 추가 지정한다.
오는 2024년까지 소아암 진료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 소아암 거점병원을 육성하고,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 등과 연계한 치료-회복 협력진료를 활성화한다.
특히 소아암 환자수 및 의료자원을 고려, 치료를 담당한 수도권 병원과 협력해 치료‧회복관리를 지원하는 지방 거점병원 5개소를 육성한다.
전국 소아암 전문의로 구성된 지역 별 협력진료 전담 인력팀 편성, 팀별 보상도 검토된다. 여기에는 인적 네트워크 기반 전문치료팀 서비스 모형을 활용하게 된다.
공공정책수가를 마련, 신생아실 입원을 보상한다. 내년에는 병·의원급 신생아실 입원에 대한 보상 확대를 통한 소규모 의료기관 분만진료기반 유지를 지원하게 된다.
전체 분만건수의 81%가 병‧의원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아울러 3차 상대가치 개편을 통해 병원 종별 간 신생아실 입원료 격차 완화를 위한 수가 개선을 추진한다.
의대 교육과정에서 소아심장 등 특수전문분야 의사 양성을 위한 실습 지원을 확대한다. 전공의가 전문의로서 필요한 역량을 충분히 갖추도록 수련에 대한 지원을 늘리게 된다.
정부는 신생아 중환자실 진료기반 확충을 위해 보상을 강화한 바 있다.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가산구간을 세분화(2개 → 4개 구간)해 의료기관이 보다 많은 소아청소년과 전담전문의를 고용토록 유도했다.
특히 전담전문의 확보를 통해 병상 수 대비 의사 수가 낮아지는 구간(의사가 적은 환자를 담당)에 집중적인 재정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수가체계를 마련했다.
전문의 환자 수에 따라 2만1490원~4만2980원에서 2만5790원~12만350원으로 개선됐다. 전담전문의가 2인 이상인 경우, 1인 외 인원은 주 20시간 근무 시 0.5명으로 인정토록 규정이 변경됐다.
보건의료정책과는 “소아청소년 전문의 부족에 대한 우려와 추가지원 필요성 등 공청회 이후 제기된 보상 강화 등 추가과제 의견을 ‘필수의료 지원대책(안)’에 반영해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의료인력 부족 등으로 지원이 필요한 필수의료 분야를 지속 발굴하고, 추가 지원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백성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