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본회의 상정 키맨 부상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
野 정책위의장 "법사위 또는 복지위도 검토" 시사…의결 위한 야당 위원 '1명' 부족
2022.11.24 06:19 댓글쓰기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협회가 간호법을 두고 반목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간호사 출신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사진]이 간호법 본회의 상정의 ‘키맨(key man)’으로 부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간호법 상정과 관련해서 “법제사법위원회나 보건복지위원회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법사위 논의가 없을 시 소관 상임위원회의 본회의 상정 결정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인데, 보건복지위가 간호법을 본회의에 부의하기 위해서는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민주당 소속 보건복지위 의원은 14명으로 딱 ‘1명’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최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본회의 부의 논의를 할지 모르겠으나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답했다.


23일 데일리메디와의 통화에서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간호법 본회의 상정과 관련해 “여야가 대선 때 공히 약속했던 사안이고, 상임위원회에서 합의 처리된 사안”이라며 “상임위 합의 처리 할 때 의사단체 의견도 일정하게 반영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까지 정해진 것은 없고, 법사위나 보건복지위에서 검토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정책위의장이 보건복지위 검토 가능성을 열어 놓음에 따라 해당 상임위 움직임에 관심이 쏠린다.


국회법 제86조 3항은 ‘법제사법위원회가 60일 이내 심사를 마치지 않았을 때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해 이의가 없는 경우 의장에게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서면으로 요구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단,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표결토록 했는데, 해당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 의결이 필요하다.


여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표결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이 경우 ‘산술적’으로 민주당 의원만으로는 부족하다.


보건복지위원회 의원 현원은 24명이고, 민주당 소속은 14명이다.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간호법 본회의 부의에 찬성해도 ‘14.4명’에 1명 모자란 상황이다. 물론 강은미 정의당 의원도 간호법에 반대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민주당 소속 의원 이탈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때문에 간호사 출신 최 의원 의중에 촉각이 곤두세워지고 있다. 그는 지난 16일 오후 국회에서 있었던 ‘간호법 제정을 위한 입법 절차를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 여당 소속 의원으로는 유일하게 참석했다.


해당 토론회에는 강훈식(보건복지위 야당 간사), 김민석(전 보건복지위원장), 고영인, 김원이, 서영석, 인재근, 최종윤, 최혜영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총출동했다.


데일리메디와의 통화에서 최 의원은 “간호법을 발의한 서정숙 의원도 있고, 여당에서도 ‘간호법 제정 총궐기 대회’에 참석한 의원들이 많다”면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본회의 상정 논의가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간호법 통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간호법 제정을 둘러싼 의사 포함 의료단체와 간호협회 대립은 더욱 격화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가 지난 21일 국회의사당대로에서 간호법 제정 총궐기 대회를 연데 이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등은 오는 27일 같은 장소에서 ‘보건복지의료연대 총궐기 대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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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조는 참 답답하다 11.24 18:07
    실제 현장에서 근무하는 간조들은 간호법이 얼른 만들어져서 더 나은 미래를 모색하기를 바라는데 전문대를 만들어달라는건 간호조무사 윗대가리들의 진출을 위한 초석아닐까요?법정단체에서 간호조무사 전문대까지 만들어달라고 그러면 모든게 완벽하게 해달라고 하는건데 좀 너무하지 않냐?차차 나아져야지.현장에 간호조무사들 이야기 좀 들어라.딱합니다.
  • 썩어 빠진이여 11.24 16:14
    간호사가 아닌 간호조무사로  자부심가지고 일하며  학원이아닌 대학교로 교육전환을  원하는데  간호사학원으로 계속 고졸묶여 노비문서화 원하는 썩어빠진이여  간호사작업반장밑에  혼자일하고 어디가서 간호조무사라고  말하지도 말아라

    시대가70~80년대도 아니고 시대에맞게 교육전환 누구주머니채우는 이상한 간호학원이 아닌  정당한 학교원하는게  죄요 후배들 생각도안하는 이기적인 섞어빠진이  에라이  모질이
  • 임성우 11.24 13:48
    일본처럼 의료기사들도 다 개별법률 만들면 되지 왜 의협 옆에 붙어서 집회에 나가는 건데? 의사들이 당신들 몫 챙겨준다고 하든? 그 사람들이 언제부터 의료기사들 생각해줬다고... 의료기사들 학교 정원 너무 많아서 개판된거 다 의사단체들 로비 때문인데... 한심하다.
  • 차나연 11.24 13:45
    썩어빠진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은 물러가라! 회원들은 최저임금 받고 사는데 의사단체 옆에 붙어서 뭐하는 짓거리냐? 그리고 전문대 간호조무사 만들면 협회 좋은 일이지 지금 일하고 있는 22만 간호조무사는 전부다 2급 자격되는 건데 왜 주장하고 다니는 거냐? 제 정신이야?
  • 시대가 일제시대냐 11.24 13:25
    지금까지의 의료법은 의사위주의 몇글자 의료의 지도에 대한 포괄적인 단어로 간호사를 굴려먹은걸 반성해야지?기사님들아 나이쳐먹은 기사님들은 이제 그만하시고 후손을 생각해서 각자 독립적 업무의 기반을 만들어줄 언제까지 그 월급 받고 다닐래?니들 피땀으로 돈은 자기주머니로 가져가는데 ㅉㅉ각자 법 이제 만들면 된다.의사협회부터 의사는 이기회로 과거부터 반성해라.간호법만 떼어오는 것인데 뭔 헛소리를 하노.간호인력이 몇 십만명인데 의료인중에서 말이다.
  • 국민 11.24 09:29
    파업과 시위하는걸 국민은 원하지않아요  세금많이걷는 법도 좋아하지않구요  새로운법 만들어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주머니사정 가중시키는 법 절대 폐기해주세요  제발  ????

    만인에게  이로운법이 아닌  평등하지않은 법  독식하는법  국민건강 해치는 법이요 스트레스 높이는  병원문턱 높이는 법 안되요 안되
  • 시민 11.24 09:01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의료계가 무슨 친목 단체도 아니고 간호법이 협력을 깬다느니 헛소리들인지... 병원의 이익을 위해 의사일 간호사에게 시키고 간호사 일 간호조무사에게 시키고,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일 간호사에게 시키고 의사 지맘대로 콩떡인 병원이 아름답고 평화로운 건가? 이게 누구를 위한 불법인지 모르나?  약사법, 의료기사법, 전공의특별법 개별법 있어도 아무 탈 없다. 간호법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
  • 악법진행거부 11.24 08:32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법인데  오로지 간호사만  오로지민주당에서만 하면  이건 평등한법이 아니죠  병원에서도  간호사없어  파업하는데  지역사회까지 끼어들게 하는법은  반어법인가요  병원이 평화롭게 돌아가려면  모든직종에  처우개선이 필요한데  독재적인법은  혼란만 가중하고  인권위는 왜  이걸보고만 있는지  누구를위한  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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