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잇단 파업…기재부 "구조조정 없다"
"한시적 증원 인력 반납 차원" 해명…병원노조 "과도한 인력 통제" 반발
2022.11.15 14:53 댓글쓰기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등에 반발해 일부 국립대병원 파업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인위적인 구조조정 계획이 없다"고 해명했다. 


앞서 교육부는 10개 국립대병원 412명, 4개 국립대치과병원 7명 등 총 419명을 감축하는 혁신계획안을 제출한 바 있다. 


기재부는 최근 "국립대병원 412명 감축 계획은 한시적으로 증원된 정원 일부를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경우 반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병원 특수성과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충분히 고려할 계획"이라며 "소관부처 및 해당 기관들이 제출한 혁신계획안을 최대한 존중하고 추가적이고 인위적인 조정은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감염병 등 긴급상황에서는 병원이 자체적으로 증원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며 "운영 자율성을 부여하는 등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 및 감염병 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같은 기재부의 약속에도 국립대병원 노조는 반발하고 있다. 지난 3년 간 기재부와 교육부가 국립대병원 증원 요청을 계속 불승인한 만큼 앞으로도 허용할리 만무하다는 우려에서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15일 반박 성명을 내고 "혁신 가이드라인은 현원에 맞춰 정원을 감축하고 내년 정원 또한 감축하는 것"이라며 "충원은 더 이상 없다는 얘기"라고 불신을 드러냈다.  


이어 "국립대병원의 인력 부족 문제는 정부의 과도한 인력통제와 혁신 가이드라인이 원인"이라며 "인력 충원 없이 한시인력 마저 빼앗아 인력 부족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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