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의사‧간호사 등 상담서비스 저조"
인권침해 상담센터 발전안 모색, "2021년 법률·노무 자문 총 6건 불과"
2022.09.22 14:49 댓글쓰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사와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에게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권침해 상담센터의 발전 방안을 모색할 전망이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021 회계연도 결산'에 따르면 건보공단이 운영하는 인권침해 상담센터는 직장내 괴롭힘이나 인권침해 피해를 입은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상담·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핵심 기능으로 한다.


그런데 센터는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한 지난2021년 8월부터 12월까지 상담 실적이 73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는 71건에 불과하는 등 실적이 부진하다.


인권침해 이외로 법무법인 및 노무법인을 통해 이뤄지는 전문 법률자문은 지난해 3건, 노무자문도 3건에 불과했으며 올해는 각각 2건과 4건에 그쳤다.


지난해 5인으로 운영되던 전문상담사도 올해 4월부터는 4인으로 줄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인권침해 상담센터가 개소 후 1년이 지나도록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원인은 무엇보다 수요자 접근성이 제한된 운영 방식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상담센터 자체가 원주에만 위치해 접근이 제한적이고,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운영되다 보니 유선상으로도 상담 서비스를 받기 쉽지 않다.


실제로 이 같은 지적은 최근 보건복지부와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 보건의료노조 등이 참석한 상담센터 관련 토론회에서도 유사하게 나왔다.


당시 참석자들은 교대 근무자가 많은 보건의료 인력의 근무 특성을 고려해 상담시간·횟수를 조정하고 챗봇(카카오톡 채널), 비대면 상담 등 상담 방법을 다양화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대형병원뿐만 아니라 중소병원‧의원 등의 인권 인식 제고, 각 협회와의 협업으로 관리자 및 종사자에 대한 현장 교육을 추진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이에 공단도 상담채널 확대를 비롯한 운영방안 개선책을 모색하고 있다.


최근 공단은 상담센터 인식도 조사 연구를 추진할 방침을 밝혔다. 보건의료 현장에서의 상담센터 인식도를 파악, 향후 홍보 및 센터 운영방안을 설정한다는 것이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등 약 5000명의 보건의료인력을 대상으로 센터의 이용경험, 인식 정도, 개선사항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모바일 접수 서비스 및 지역별 자살예방센터와의 협업도 계획 중이다.


한편, 금년 7월 보건복지부의 간호사 온라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직장내 괴롭힘을 경험한 간호사가 30%에 달한다.


태움 등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만큼 상담센터가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개선안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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