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설립' -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해법 - '수당 인상'
대한전공의협의회장 주예찬-강민구 후보 공방, "진료보조인력(PA) 절대 반대"
2022.07.29 06:22 댓글쓰기



촬영=신용수 기자

오는 8월 8일부터 시작하는 제26대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 선거를 앞두고 양 후보의 비전과 공약, 정책을 검증하는 합동 토론회가 열렸다. 대전협 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서울시의사회관에서 회장 후보자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전협 회장 선거에서는 기호 1번 주예찬 후보(건양대병원 비뇨의학과 3년차)와 기호 2번 강민구(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과 2년차) 후보가 맞붙었다. 양 후보는 전공의 국가책임제 추진 및 진료지원인력(PA) 반대에는 뜻을 함게 했지만,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두고는 의견차를 보였다. 1번 주예찬 후보는 ‘병원 중심 전공의 노동조합 설립’을, 2번 강민구 후보는 ‘전공의 수당 개선’을 수련환경 개선의 핵심으로 꼽았다.


재도전 주예찬 “노조 설립으로 파워 확보 필요, 경험 살려 적극 지원”


주예찬 후보가 제시한 대전협의 청사진은 ‘강한 전공의’였다. 노조를 기반으로 병원뿐만 아니라 국회와 정부 등 정치권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힘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주 후보는 “건양대병원에서 노조 설립을 추진해온 경험에 비춰 말씀드리면, 생각보다 행동을 먼저 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탁상공론에 그친다”며 “노조 설립 추진 경험을 살려, 다른 단위 병원에서도 설립을 희망하면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물론 병원들이 전문의 채용을 통해 근본적으로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하지만 병원은 그럴 의지가 없다. 대전협 힘만으로 근무환경 개선을 요구하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현실에 맞게 노조를 통한 파워게임을 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주 후보는 이어 현 집행부에 대한 비판의 날을 세웠다. 주 후보는 지난해에도 회장 선거에 출마했지만, 현 회장인 여한솔 당시 후보에게 고배를 마신 바 있다.


주 후보는 “현 집행부가 지난 1년간 무엇을 했는가”라며 “기존 회무를 유지하기는 했지만, 2020년 단체 행동 이후 전공의들이 바라는, 전공의 권익 향상에 도움이 되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하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 권익 향상을 위해 여러 MOU를 체결했다고는 하지만, 내용이 전혀 공개가 돼있지 않다”며 “회장이 되면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강 후보는 “현 집행부의 부회장으로서, MOU 체결 때 오는 9월 중 MOU를 재협상할 수 있다는 조항을 달았다”며 “회장이 되면 저도 이 부분에 대해 재검토를 하겠다”고 반박했다.


現 부회장 강민구 “전공의 추가 수당 필요, 36시간 연속 근무 폐지”


강민구 후보는 현 집행부의 부회장으로서 지난 집행부의 기조를 이어가면서 ‘전공의 추가 수당 확보’ ‘36시간 연속 근무 폐지’ 등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강 후보는 “그동안 집행부에서 부회장으로 일해오면서 느꼈던 점은 ‘1년으로는 모자라다’는 것이었다”며 “의료진의 희생을 강요하는 비정상적인 수련환경을 개선하려면 체계적인 운영이 필요하다. 그동안 경험을 살려 안정적으로 대전혐을 이끌겠다”고 했다.


이어 “연장‧야간‧휴일 및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 대해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것”이라며 “또한 현재 36시간 연속근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겠다. 우선 24시간 이후 연속근무 수당을 신설하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미국이나 유럽처럼 24시간 근무 시 휴식 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의사도 인권을 보장받고 적정한 근무를 통해 자아를 실현할 권리가 있다. 전공의 환경 개선을 위해 병원뿐만 아니라 대한의사협회, 보건복지부, 국회 등 유관기관과 접촉하고 현행 의료체계 문제점을 낱낱이 밝힐 것”이라고 부연했다.


강 후보는 이어 주 후보의 노조 설립 공약의 실효성을 집중 공략했다. 특히 주 후보가 아직 건양대병원 노조 설립을 완료하지 못했다는 점을 파고들었다. 


강 후보는 “3명, 겸직을 고려하면 2명만 모아도 노조 설립 요건이 된다”며 “결국 본인을 제외하면 1명만 모으면 노조 설립이 가능한데, 지난해 출마에서도 노조 설립을 천명한 이후 아직 근무하는 병원의 노조도 만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주 후보는 “2020년 단체행동 당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박지현 전 대전협 회장의 고소를 받았다”며 “전공의로서 근무하면서 해당 문제까지 해결하느라 올해 5월까지는 외부활동이 다소 어려웠다. 이제 해당 사건이 검찰 불송치로 마무리됐다. 앞으로 노조 설립에 대한 의지를 갖고 행동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해명헀다.


양 후보 "전공의 국가책임제 필요‧PA 도입 반대"


한편 주 후보와 강 후보 모두 전공의 국가책임제 추진에는 뜻을 함께 했다. 또한 진료지원인력(PA)에 대한 반대 입장도 두 후보 모두 명확히 밝혔다.


주 후보는 “전공의 수련을 국가가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며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점이 국가 차원의 표준화된 수련교육 과정을 만드는 것이다. 회장에 당선되면 현재 각 병원 수련 및 교육에 대한 실태 파악을 한 뒤 대한의학회에 의견을 물어 지침 표준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천명했다.


이어 “PA에 대해서는 과거와 다소 의견이 바뀌었다”며 “이전 선거에서는 합리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올해 간호법 입법 추진 과정을 보면서 PA 절대 반대 입장을 취하기로 결정했다. 간호법은 의사와 간호사 간 주객전도를 초래할 것”이고 덧붙였다.


강 후보도 PA에 대해 “간호법 시범사업을 보면 의사 면허 범위인 진료와 처방에 대한 부분도 포함돼 있다”며 “의료진 고용 대신 값싸게 인력 구멍을 메우는 PA에 대한 양성화 자체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간호법과 무관하게 PA 제도는 전면적으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에 대해서도 “지난 선거에서도 현 집행부는 전공의 수련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강조했다”며 “특히 수가 신설 등을 통해 수련비용에 대해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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