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유행…政 "의료대응체계 선제적 구축"
한덕수 총리 주재 대응방안 논의, "하루 20만명 대비 병상 재가동 만전"
2022.07.13 12:17 댓글쓰기

코로나19 재확산이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방역당국이 확진자의 신속한 대면진료를 위해 8월 1일부터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 구분을 폐지한다.


분만, 투석 등 특수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위해 각각 300%, 200% 가산수가 지원을 지속한다. 응급실의 경우 코호트 격리병상에서도 확진자 치료가 가능하도록 운영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의료 대응방안을 보고받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이를 논의했다. 


올해 3월 오미크론 유행 정점 이후 15주 만에 확진자 규모가 반등했다. 최근 남아공, 독일 등 일부 국가에서 재유행을 견인한 오미크론 하위 변이 바이러스(BA4·5)가 국내 전파돼 향후 확산세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덕수 총리는 “현재 확진 양상을 반영, 재유행 상황이 유동적으로 발생하더라도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의료체계 전반의 대응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계획은 호흡기 유증상자, 코로나19에 확진된 일반환자, 특수‧응급환자에 대한 대응방안뿐만 아니라 재유행에 대비한 의료인력 지원, 요양병원‧시설에 입소한 감염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호흡기 유증상자‧일반 확진자 관리 위한 원스톱 기관 1만개 확보


우선 호흡기 유증상자가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19 검사와 치료제 처방, 진료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호흡기환자진료센터를 중심으로 진단·검사 인프라를 구축한다.


앞선 1일부터 호흡기 유증상자가 검사·처방·진료 등을 받을 수 있는 기존 호흡기의료기관‧외래진료센터 등의 명칭을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일원화했다. 검사·치료제 처방·진료까지 한번에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도 1만개까지 확보했다.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의 경우 보건소(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무료로 실시한다. 진단검사 당일 치료제 처방까지 이행하고 필요시 신속하게 병상으로 연계하는 등 별도 관리할 계획이다.


일반 확진자에 대해 중증도별 맞춤형 치료가 제공된다. 무증상‧경증의 경우 재택치료 중심으로 관리하되, 필요시 대면진료를 이용한다. 위중증은 중증‧준중증 치료병상에서 입원 치료를 실시한다.


무증상·경증 환자는 가정에서도 안전하게 재택치료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격리 중 증상이 발생하면 원스톱 진료기관에 방문해 신속하게 대면진료를 받고 먹는 치료제 처방을 받도록 한다.


또 야간·공휴일에도 24시간 대응을 위해 의료상담을 받을 수 있는 지자체 의료상담센터와 재택치료 중 생활지원금 등 궁금한 사항 안내를 받을 수 있는 행정안내센터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진료 인프라 확충과 먹는 치료제 처방 확대 등을 고려, 증상이 있으면 신속히 대면진료를 받도록 8월 1일부터 집중관리군·일반관리군 구분을 폐지한다.


그동안 집중관리군으로 1일 1회 비대면 건강모니터링을 받아왔다. 하지만 치료제 투약 등 적정 치료시기를 놓쳐 중증으로 악화되는 사례가 있어 동네 병·의원에서 대면 조기치료가 중요하다는 전문가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일부 지역간 병상 불균형은 권역별 병상 공동 활용 등을 통해 완화한다. 코로나19 치료병원간 의료역량의 편차는 거점전담병원과 상급종합병원 간 역할 분담을 통해 해소하는 등 확보된 치료병상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하루 20만명 수준의 재유행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이번 주 중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병상 재가동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수치료‧응급환자 대응방안 마련…의료인력 지원‧양성 


투석‧분만‧소아 등 특수치료 대상자와 응급환자에 대해선 재유행에 대비해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병상을 확보하고, 신속한 이송‧진료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존 거점전담병원의 특수치료병상 외 음압병상을 추가 확보한다. 상시 치료수요에 즉각 대응하도록 지역별 외래투석센터 관리 및 권역별 분만거점전담병원 운영 등 진료 인프라를 유지하고 분만 300%, 투석 200% 등 가산 수가 지원을 지속한다.


또한, 소아·산모 등 특수환자의 신속 이송·입원 연계를 위해 구급대-응급실-입원병동-병상배정반 간 핫라인을 운영한다. 별도 병상 배정 절차 없이 자체 입원할 수 있는 기준을 안내하여 병상 배정 대기 시간을 최소화한다. 


응급실의 경우 응급실 축소·중단 없이 24시간 대응하기 위해, 음압 격리병상 외에 일반격리병상, 코호트 격리병상에서도 확진자 치료가 가능하도록 응급실 운영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


119 구급대가 응급실 병실 현황을 실시간 공유받아 응급환자 이송 병원을 적절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응급자원정보시스템을 개선한다.  비상 시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응급실에 체류 중인 확진자에 대한 전원을 지원하여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한다.


또한, 시·도별로 지자체·소방본부·의료기관으로 구성된 응급의료대응협의체를 통해 확진자 이송→응급실 진료→입원까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역 단위 대응체계를 내실화할 예정이다.


재유행으로 추가 인력 수요가 발생할 경우, 즉시 파견가능한 대기인력을 활용한다. 재유행에 대비해 중환자 전담인력을 사전 양성하며 의료기관의 자체 인력 채용을 장려할 계획이다.


인력 수요 발생 시 파견 신청 후 대기 중인 약 1만명의 의료인력을 즉시 파견한다. 간호사 7969명, 임상병리사 828명, 간호조무사 551명, 의사 40명 등이다. 추가 인력 필요시에는 공보의와 군의관 등을 배치해 대응하게 된다.


중환자 증가에 대비한 전문인력 확충을 위해 중환자 전담간호사를 양성한다. 올해 4월까지 940명에 이어 10월까지 430명을 추가 배출한다. 의료기관 자체인력 채용 유도를 위해 파견인력을 의료기관에서 채용하는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자체에 대해 ▲원스톱진료기관 확충을 위한 지역사회 병‧의원 참여 독려 및 시민 대상 홍보 ▲권역 간 병상 공동배정 시 원활한 협조 ▲특수‧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한 이송‧입원이 가능토록 진료기관 확보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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