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前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로 내정된 가운데, 김 후보자의 국회의원 시절 발언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016년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문한 김 후보자는 국정감사 때마다 문재인 케어로 인한 상급종합병원 쏠림현상, 간호인력 부족으로 인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실적 저조, 신종 리베이트로 불리는 제약·의료기기업계의 ‘경제적 이익 제공’ 등을 꼬집었다.
이와 함께 김 후보자는 연금개혁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과 맞물려 주요 현안이 될 전망이다.
30일 국회·의료계 등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의원 시절 이 같은 내용을 지적했다.
우선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를 골자로 한 문재인 케어로 인한 상급종병 쏠림현상이다. 김 후보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2013~2018)으로부터 제출 받은 ‘건강보험 의료기관 종별 진료비 점유율 현황’을 활용해 2018년 BIG5 병원 진료비가 역대 최대인 4조6531억원이라는 사실을 짚었다.
나아가 상급종병 쏠림 현상으로 인한 동네 병·의원 고사와 이로 인한 의료전달체계 붕괴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지난 2015년 도입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올해까지 병상 10만개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시행률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지역별 편차도 컸다. 김 후보자는 이의 이유로 ‘간호인력 수급 부족’을 원인으로 제시했는데, 이 같은 인식이 최근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간호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간호법 제정의 주요 이유로 간호사 저임금 및 부실한 복리후생, 이로 인한 높은 이직률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변형 리베이트로 거론되고 있는 제약·의료기기업계의 경제적 이익 제공이 증가세에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경제적 이익 제공이란 제약·의료기기업계가 학술대회 지원, 기부금, 제품설명회 등 의료인에게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일컫는데, 현행법상 주체가 누구든 이를 제공 시 지출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를 두고 김 후보자는 공정경쟁규약을 적용하고 있지만 주요 기업들 참여도가 미진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대형 기업들부터 경제적 이익 제공 신고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 대통령 공약 ‘연금개혁’ 가시화 예상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부터 강조해 온 ‘연금개혁’이 보건복지부의 우선 과제가 될 가능성도 커졌다. 김 후보자 의원 임기 막바지였던 지난 11월 ‘국민연금 지속 가능성, 해법은 없는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당시 김 후보자는 2018년 8월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의견을 바탕으로 보건복지부가 연금제도 개편안을 만들었으나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로, 경사노위가 다시 국회로 공을 넘긴 점을 상기시켰다.
김 후보자는 “연금 개혁이 면피용에 그칠 것이 아니라 국민을 상대로 끝까지 설득해내겠다는 정부와 정치권의 초당적 용기가 관철돼야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의료급여 미지급 문제도 꼬집은 바 있다. 의료급여란 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의료급여법에 규정된 수급권자에 대해 본인부담금 전액 또는 일부를 국가 부담한다.
의료급여 대상자가 질병·부상·출산 등으로 진료를 받았을 경우 국가가 그 의료비를 병·의원에 지급해야 하는데, 미지급 규모가 크다는 것이다. 김 후보자에 따르면 2018년 의료급여 미지급금은 역대 최대인 8695억원에 달했다.
김 후보자는 “매년 의료급여 지각 지급이 반복되고, 추경을 단골 편성하는 것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추계 정확성을 제고하겠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재우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