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중 국가적 감염병인 코로나19 극복을 언급하며 정부, 의료진, 국민 등 노고를 치하했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 분야에서 세계적인 선도국가가 됐음을 강조하며 자부심을 나타냈다.
대표적인 보건의료정책인 문재인 케어, 치매국가책임제 등 굵직한 정책을 펴기도 했으나, 비급여의 급여화로 인한 풍선효과 등은 임기 내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문 대통령은 9일 청와대 본관 앞에서 퇴임연설을 갖고 지난 임기를 술회했다.
그는 “마지막 코로나19 대처상황보고서는 969보였다”며 “코로나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2020년 1월 20일부터 휴일이나 해외 순방 중에도 빠지지 않고 매일 눈 뜨면서 처음 읽었다"고 회상했다.
이어 “그 속에는 정부와 방역진, 의료진의 노고와 헌신이 담겨 있다”며 “오랜 기간 계속된 국민의 고통과 고단한 삶이 생생하게 담겨 있다. 국민도, 정부도, 대통령도 정말 고생 많았다”고 덧붙였다.
K-방역에 대한 자부심도 나타냈다. 그는 “대한민국은 방역 모범국가였다”며 “선진국의 방역과 의료 수준을 부러워 했었는데, 막상 위기를 겪어보니 우리가 제일 잘하는 편이었다”고 자평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8월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기치로 비급여의 급여화와 취약계층 의료비 경감을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보장성 대책은 ▲비급여의 급여화 ▲취약계층 본인부담 완화 ▲의료안전망 강화 등 크게 3개축으로 추진됐다.
비급여의 급여화…상급종병 보장률 65.1%→69.5% 상승
정부는 보장성 대책 일환에 따라 의료비 부담이 크고 보장 필요성이 높은 비급여 항목 및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비급여의 급여화를 추진했다.
이에 국민의 부담이 큰 이른바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선택진료비를 폐지하고, 병원급 이상의 2·3인실에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아울러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2배 이상 확대(2017년 2만6381병상→2021년 6만287병상)했고, 초음파 및 MRI 검사 등을 급여권에 진입시켰다.
그 결과 상급종합병원에서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지난 2017년 65.1%에서 2019년 69.5%로 상승했고, 종합병원 보장률 역시 같은 기간 63.8%에서 66.7%로 상승했다.
특히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한 보장성 대책은 아동·노인·장애인·여성 등의 병원비 부담을 덜어준 것으로 나타났다.
5세 이하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7년 66.8%에서 2019년 69.4%로, 65세 이상은 같은 기간 68.8%에서 70.7%로 증가했다.
뿐만 아니라 의료안전망 강화를 위해 소득 하위 50% 국민이 연간 부담하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의 상한액 기준을 본인 연 소득의 10% 수준으로 인하해 저소득층의 환급금을 확대했다.
또한 치료적 비급여 의료비를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을 기존 4대 중증질환에서 전체 질환으로 확대하고, 지원 한도를 최대 2000만 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상했다.
이 같이 보장성 대책을 시행한 결과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약 3700만명의 국민이 9조 2000억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위기 대응에 버팀목 역할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건강보험은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수행했다.
주요 지원내용으로는 코로나19 예방·진단·치료와 관련해 다각적인 건강보험 수가를 마련해 방역정책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했다.
격리실 입원료와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는 물론 요양병원 등 취약기관의 감염관리 활동 강화를 위한 감염예방·관리료를 지원했다.
아울러 코로나19 환자를 적극적으로 찾아낼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PCR 검사와 응급용 선별검사, 신속항원검사 등 다양한 방식의 진단검사도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이 밖에도 한시적 비대면진료 수가와 국민안심병원·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 등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진료 공백 발생을 방지하고, 야간 간호 및 의료인력 등 각종 현장 지원도 이뤄졌다.
반면 비급여 풍선효과, 실손보험 진료비와 보험료 증가 등은 아쉬움을 남겼다. 건강보험 재정 부담 증가와 함께 민영 실손보험 부담이 컸다는 지적이다.
실제 실손보험금 청구는 2017년 4조8000억원에서 2019년 6조7000억원으로 늘었으며, 실손보험이 중증에서 근골격계와 백내장 등 경증의 통상적 진료로 확산됐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보험 반사이익을 정책 설계 당시 예상했음에도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또 동네의원 비중이 축소되고, 대형병원 쏠림이 가속화됐으며, 공공보건의료 계획을 수 차례 수립했으나 실적은 부진한 점도 한계였다.
이 밖에 의사단체 등과의 협상 실패도 실책으로 평가 받았다. 더욱이 거대 여당, 청와대 등 내부 예산 권력의 지지를 획득하는데도 실패했다.
고재우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