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우여곡절 끝에 재개됐다.
전날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체포 및 압수수색 시도로 민주당 의원들이 ‘위원장’으로 있는 상임위원회 국정감사가 중단됐지만 하루 만에 속개됐다.
민주당은 20일 오전 의원총회를 통해 국감을 재개키로 결의했고, 보건복지위에서는 ‘정치이슈’에 대한 언급보다는 병상총량제·수가협상·영리법인 등 의료계 현안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의료계 주요 현안 외에도 식약처 공무원들 이해충돌 의심 주식 보유은 물론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 백신 정보를 감사원에 제출한 것과 관련해서 ‘또’ 뭇매를 맞았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등 종합 국감에서는 의료계 현안에 대한 질의가 잇따랐다.
우선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의 주요 관심사인 병상총량제, 수가협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료비 삭감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적한 사항인데, 그조차 ‘민원들이 많다’라고 언급했을 정도로 의료계 입장이 상당부분 반영된 질문이었다.
조 의원은 수도권 의료기관 집중으로 인한 의료불균형을 지적해 ‘병상총량제’를 떠올리게 했고, 수가협상에 대해서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의료계 주장을 상기시켰다.
이에 대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건보공단, 심평원 등과 협의할 것”이라면서도 영리법인 허용·일일수가제 등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난색을 표했다.
이런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또 뭇매를 맞았다. 식약처는 소속 공무원·정무직 신분 등 20명이 제약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점을 지적 받았다.
신현영 민주당 의원은 “의약품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는 식약처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를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고 맹공했다.
보건복지위 국감 첫날부터 뭇매를 맞았던 백경란 질병청장은 20일에도 험난한 시간을 보냈다.
질병청이 검찰과 경찰에 제출하지 않았던 예방접종 관련 정보를 감사원에 제공했기 때문이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질병청이 개인정보를 통째로 넘긴 상황”이라고 직격했다.
조 장관은 식약처 소속 공무원의 이해충돌 논란에 대해 “관련 부처와 협의할 것”이라고 했고, 백 청장도 “지적을 겸허히 받아 들인다”고 몸을 낮췄다.
구교윤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