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 저조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개선안 주목
복지부, 한의약 유관기관장 협의회 개최…자료 간소화·수가 인상 등 검토
2022.11.24 17:11 댓글쓰기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단체가 모여 한의약 발전을 위한 의견을 개진했다. 특히 일선 한의사들이 반대하고 있는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개선 방안이 논의,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올해 진행된 현행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에 대한 대한한의사협회 회원 투표에선 10명 중 7명이 ‘반대한다’고 답했다. 이는 낮은 수가와 원산지 표기 의무화 등의 불만이 반영된 결과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11월 2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2차 한의약 유관기관장 협의회’를 개최했다.


한의약 유관기관장 협의회는 한의약과 관련된 정부, 공공기관, 민간단체 간 소통과 협력 강화, 한의약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월에 출범했다.


협의회장은 정부·공공 부문 대표로 복지부 한의약정책관, 민간 부문 대표로 대한한의사협회장이 공동으로 맡는다. 회의는 상·하반기 연 2회 정기회의와 필요시 수시회의로 운영된다.


이번 2차 회의에는 정부 및 공공기관에선 보건복지부 강민규 한의약정책관, 정창현 한국한의약진흥원장, 이진용 한국한의학연구원장이 참석했다.


민간단체에서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 이진호 대한한방병원협회 부회장, 최도영 대한한의학회장, 이재동 한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협회장이 자리했다.


협의회를 통해 각 기관장들은 정부 또는 다른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사항 등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한의약 육성·지원 정책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개선방안 ▲추나요법 건강보험 급여기준 개선방안 등 주요 이슈에 대해 함께 논의를 가졌다.


복지부는 현재 제출자료 간소화, 수가 인상, 대상 질환, 참여기관 등 시범사업 모형 개선 필요성 및 개선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관련 연구를 진행 중이다. 향후 각계 의견을 수렴해서 첩약 시범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복지부는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및 표준 전자의무기록(EMR) 보급·확산 ▲한의약 연구개발(R&D) 혁신(규모 확대, 협업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한의계가 정부와 공동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민규 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한방 의료서비스 개선 및 한의약 산업 성장을 위해서는 한의계와 정부의 긴밀한 협력과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협의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한의약이 국민건강 증진과 관련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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