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만에 기류 변화…국감 출석 닥터나우 대표
내달 6일 진료횟수·불법처방 등 '부작용 관련 책임론' 예고
2022.09.28 12:49 댓글쓰기

장지호 닥터나우 대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장에 선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7일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2022년도 국정감사 일반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일반증인은 13명, 참고인은 25명이다.


장 대표는 오는 10월 6일 국회 국정감사장에 온라인 진료 애플리케이션(앱) 닥터나우 비대면 진료현황 점검차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출석을 요구받았다.


장 대표는 지난해 국정감사 때는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호출을 받았으나 이번에는 같은 당 강선우 의원에게 출석을 요청받았다.


주목할 점은 올해는 비대면 진료 부작용 등 닥터나우 책임론에 대한 질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이는 비대면 진료의 긍정적인 효과를 조망했던 지난해와 분위기가 상반된다는 측면에서 장 대표에게도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란 분석이다.


실제 지난해 신현영 의원은 닥터나우가 의대생이자 청년이 개발한 기업으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옹호론을 펼쳤다


신 의원은 비대면 약 배송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면서도 민간과 공공이 상생해야 한다며 닥터나우를 복지부가 눈치보지말고 적극적으로 육성해야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당시 신 의원은 "닥터나우는 우리 일상에 상당히 도움을 주고 있다"며 "위드코로나가 됐을 때 정부가 제공하지 못하는 서비스를 민간이 메우고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환자와 소비자 니즈를 맞추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민간과 공공은 상생해야 한다"며 "IT, 벤처, 유니콘 기업 육성 차원으로 닥터나우를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올해는 분위기가 많이 다르다.


강 의원은 그동안 비대면 진료 시행 성과와 효과를 냉철히 분석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왔다.


강 의원은 장 대표에게 비대면 진료 횟수 등 의료계와 갈등을 빚고 있은 대목에 대해 집중 질의할 전망이다.


특히 여성이 사용하는 사후피임약을 남성이 대신 처방받는 등 논란을 빚고 있는 불법 처방에 관한 문제도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여성이 사용할 사후피임약을 남성이 대신 처방받을 경우 이를 처방하는 자는 의료법 제17조1항을 위반, 대신 처방받아 여성에게 전달한 남성은 약사법 제44조1항 위반이다.


그러나 불법 처방으로 의심되는 사후피임약 남성 처방 건수가 연평균 15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의료계와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비대면 진료 초진 시행에 관한 내용도 다룰 예정이다.


강선우 의원실은 “가이드라인이 마련됐지만 진료 횟수 등 세부적 사안은 여전히 정립이 안돼 있는 상태“라면서 ”업계 입장을 듣기 위한 질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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