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월된 만성질환관리 자가측정기기 지원 예산의 연내 집행을 완료하고 ‘환자건강정보전송’ 참여율 제고를 예고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만성질환관리사업에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추진과 같은 맥락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관련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대한내과의사회는 원격의료와의 상관성을 이유로 신중론을 견지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에 "자가측정기기 지급 및 예산 집행을 연내 완료할 것이며 환자의 건강정보전송 참여율 제고를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라고 보고했다.
해당 연구용역에는 환자들의 미참여 사유 분석, 참여환자 및 의원대상 만족도 조사, 기기활용 효과분석 등이 담길 예정이다.
이 같은 조치는 내년도 본사업을 앞두고 지난해 이월액을 포함한 만성질환관리 자가측정기기 지원 예산의 대부분이 불용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예산 41억9400만원(전년도 이월액 14억4400만원 포함) 중 14억3240만원이 집행됐고, 이월액은 27억4960만원(실집행률 34.2%)이다.
이마저도 저년도 이월액을 제외한 지난해 실집행 내역은 27억5000만원 중 40만원(실집행률 0.01%)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여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강기윤 의원을 비롯한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랐다.
문제는 만성질환 자가측정기기 지원사업이 ‘원격의료’와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복지부는 ICT를 기반으로 만성질환사업을 추진할 방침인데 환자가 기기를 통해 측정한 혈압·혈당 등 수치를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에 보내고, 사업에 참여한 의사가 모니터링 등을 통해 관리하는 식이다.
그런데 자가측정기기 지원이 적시에 이뤄지지 않았을 뿐더러 기기를 지원 받은 환자가 건강정보를 전송한 비율도 미미했다.
실제로 의원으로부터 기기를 배부 받은 환자 2만7569명 중 건강정보를 전송한 환자는 393명(1.4%·2021년 12월 기준)에 그쳤다.
여기에 더해 만성질환관리사업의 주축인 대한내과의사회가 ICT 기술 활용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것도 넘어야 할 과제다.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서는 환자관리료 1, 2가 있었는데, 환자가 ICT를 활용해 혈당체크 등을 보내면 의사가 관찰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환자관리료 2의 경우 일주일에 세번씩 혈당을 전송해야 하는 문제 때문에 현장에서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근태 내과의사회장은 “ICT 기술은 원격의료와 맞물려 있다. 이 때문에 만성질환관리사업에 어떻게 ICT를 접목 시킬지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혈압과 당뇨 환자에 대한 모니터링 개념으로 본다면 앞으로 이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지는 의료계와 협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재우 기자 (
